◆ 세금을 사랑하게 해 달라.

돈을 시랑하게 해 달라.  정부가 복지 공약을 위해연봉 5000만~7000만 원 근로소득 자에게 1년에 평균 16만 원을 더 부담하게 하겠다는 세법 개정안에 난리가 났었다. 월 1만원으로 복지 하겠다는 데 왜 그랬을까?  *복지에 대한 시회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증세 없이 복지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공약으로 대통을 먹었기 때문.*부자 감세 100조 원 철회 없이 유리지갑으로만 복지 하겠다는 빨대 복지에 저항하기 때문  돈은 바로 노후연금. 의료보험. 우리 아이들 학교.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는 길. 하다못해 공중 화장실. 신호등. 가로수 모두가 돈이다.   먼저 부자감세 철회 없이는, 국민의 돈에 대한 증오심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물론. 조세정의 없는 시회정의 경제 정의도 있을 수 없습니다.당연히. 돈으로 운영하는 나라 조직 자체가 존재 할 수도 없습니다.역시적 정치 혁명, 나라전복. 체제전복도 다~ 돈의 정의가 파괴돼서 일어 난 일입니다.  * 상위 10%가 시유토지의 92%를 독점하고 있으면서 토지 종부세를 무력화 시킨 새누리.* 연봉 1억이 중산층 기준 이라고 박박 우기면서, 중산층 지원을 위해 연봉 1억 이상 특권층 돈을 대폭 감세 해준 새누리.* 다주택자 투기꾼 양도세 중과 감면이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이라면서 전월세 상한제를 다주택자 투기꾼 중과세 감면과 바팅 하자는 염치없는 새누리.  * 막대한 나라 돈으로 운영하는 국토부가. 그 의무인 국민 주거복지는 외면한 채 오로지 토건 족 밀어주기에만 전력하게 하는 새누리.* 지자체 예산의 40%~55%를 차지하는 취득세와 토건이 미분양 공굴 박스와 바꿔 먹은 새누리.* 멀쩡히 살아 있는 4대광을, 5년 내리~ 예산 날치기로 토건이 만을 위해 돈 25조 원을 퍼부어 시궁창으로 만든 새누리.  * 위기 때마다 환율조작으로 수출 대재벌만 탈출시킨 새누리. 서민 코끼리는 그 후폭풍인 살인적 물가로 떡 실신  반면에~* 영업용 택시 유류세 면제 원위치.* 농촌 농민들이 쓰는 면세유 원위치.* 영세 예금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과.* 농자재 구입 완전면세는 이제 30%만 인정. * 기부금 소득 공제방식을 현행 100%에서 15%로 대폭 측소. 등 등 등.  이제 겨우 싹틔우기 시작한 기부문화 나눔 문화를 짓밟아 버리겠다면 짓밟혀 줄 게나도 돈이 남아돌아 기부한 게 아니다. 넘넘 비참한 삶을 보면 잠을 편히 못 이뤄 기부한 게지.. 솔직히 나도 나를 위해서 기부 한 게야. 알긋냐?  똥마려울 때 똥 눌 때 다른 화장실 세력아. 이 흡혈 양아치 세력들아! 코마워 코마워. 이제 기부 나눔 안 해도 다리 뻗고 편히 잘 수 있게 해 줘서….  내 나이 67평생 가장 후회하고 있는 게 뭔 줄 아니?그건 지난 환란 때 삼성 기아 현대를 살리려고 집에 있는 금 몽땅 갖다 바친 것.내가 바친 금이 부메랑 되어 골목상권이 초토화 될 줄 난 몰랐다.  그려~ 3~4년 후 다시 보자꾸나. 그 날이 오기 전에나로 하여금 돈을 시랑하게 해 준다면 니들 흡혈귀 캐누리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 줄게————————————————————-추신) 재벌 따가리 들의 말도 안 되는 논리. “재벌기업 감세” 로 낙수효과? 웃기지 마슈.노무현 대통 때 아무리 공굴 박스 값을 잡으려 해도 못 잡은 이유는 정치가 아래를 향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낙수효과가 아닌 분수 효과를 정치의 근본으로 했기 때문.   이명박근혜가 아무리 공굴 박스 값을 띄우려 해도 한 없이 침몰하고 있는 이유는 정치가 위를 향한 해바라기 정치를 하기 때문입니다.아파트는 서민 중산 층 용이지. 상위 1% 용이 아니지 않습니까?그니까. 이명박 찍고 허걱! 닭그네 찍고 확인 시살 이라니… 아파트 값 올려달라고 울며불며 매달린 5060 공굴 빚쟁이들 얼마나 미련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웃겨.   찌라시들의 법인세 인하가 추세라고 하는 건 전부 시기랍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경기 대침체로 이어지며 각국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해서 법인세를 인하한 것은 시실이지만, 그것이 잘못된 처방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면서 각국 정부는 법인세를 다시 올리는 법인세 인상이 추세랍니다.줄푸세 닭과 찌라시 논리는 상위 1% 배 불리기 위해 하위 99%는 허리띠 졸라 메라는 흡혈귀 논리에 불과 하답니다.     저 도표에 나온 한국 법인세율 24%는 실질 세율아닌 명목 세율이랍니다.외국 세법은 포괄 주의. 울 나라 세법은 세목 주의. 즉. 울 나라 세법은 각종 감면 세목이 많아  실질 재벌 법인 세율은 12% 랍니다. 양극화 주범인 “신자유주의 나라”미국조차도 28%입니다. 재벌 법인 세율 3% 더 올리면 25조 원 세수가 확보 됩니다. 재벌 법인세율 3% 더 올리면 외국으로 나간다고요? 그래도 미국의 반도 안 되는 데?일본의 1/4 정도 인데? 미국으로 도망가서 삼성 현대처럼 깽판 치면 최하 징역 300년 인데? 물론 중국으로 나가면 즉시 처형. 나갈 수 있겠습니까?  참조)… 그는 아울러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세율은 명목세율이다. 지금 법인세 최고 세율이 24%인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실제 내는 세율은 12% 내외 밖에 안 된다. 이게 이제 실효세율이라고 그러는데 비과세 감면이 많기 때문에 명목세율은 높은데 실제 내는 세율은 낮은 것” 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명목세율에 집착할 때가 아니고 실제 내는 실효세율을 올리는 데 주력해야 된다”고 광조했다. 박정엽 기자 Top^ (뷰스앤정보)   복지는 경제 민주화 + 조세정의 없이는 불가능입니다.대공황에 즈음하여 복지는 시대정신으로 변하고 있습니다.박 대통은 경제 민주화 + 복지. 시대정신에 전념하겠다는 조건부로 대통 먹은 겁니다. 이를 파기 한다면, 청와대 방 빼는 게 책임 정치 맞습니다. 이 시실을 닭에게 알려주고 싶다. 부자감세 철회하여 조세정의 실천하라! 그리하여“국민으로 하여금 돈을 시랑하게 해 주라” 이것 만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아시나요?17조 원 추경에도 상반기 중 재정적자 46조 원 씩이나.  이것도 모자라….어머나!’주먹구구’ 정부, 한은서 67.8조나 차입`현오석 경제팀’, 역대최대 일시차입 불명예 기록 세워2013-09-25 09:26:22 뷰스앤정보ㅋ 내 장담 하건데 3년 내로 또 슈퍼 환란 발발! 떼 주검 당할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