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示價格을 없애고 課稅標準을 一元化해서 새로만들어야 한다

공시가격, 공시지가, 기준시가 라는 것이 뭐냐??? 바로 탈세 또는 조세불균형을 만들기 위한 구멍아니냐?? 조세형평과 정의를 구현하고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현행 공시가격 제도는 반드시 바꾸어 과세표준을 일원화해야만 한다.
 
江北은 공시가격을 시가 수준에 맞추어 높여서 돈을 상대적으로 많이 걷고,  관료들이 많이 시는 江南은 공시가격을 시가대비 최대한 낮추고 해서 바로 탈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바로 주택 공지가격 제도가 부동산 투기의 최대 적폐덩어리이다…
 
문재앙 세력은 주택에 관한 공시가격 제도를 당장 없애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탈세와 절세행위를 근절하라!!!
공시가격 제도만 합리적으로 개선해도 지금 시회 문제화되는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고 실질적인 문제인 호가 시기질을 바로잡을 수 있다…
 
재건측 일감을 따기위한 토건족의 한두채 자전거래 및 호가 부풀리기 실거래가 신고행위, 호가를 높이려는 떡방과 투기꾼들이 허위계약을 체결하여 실거래가 신고후 계약을 파기하는 실거래가 부풀리기 시기 행위, 부녀회의 인근 동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호가 부풀려 내놓기 협박 및 내쫓기 행위 등등 모든 범법과 탈법 등 시장교란 행위 및 거래질서 문란에 파괴행위가 바로 잘못된 공시가격 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돈올리고 싶어하는 국민은 없겠지만, 시기와 호가조작 그리고 국민주거 파괴행위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극성하여 아이생산이 안되고 실질인구가 20202년 전후해서 감소 하기 시작되어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당장 주택 공시가격 제도는 없애버리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만들어 개선해라 !!!
 
1) 현재의 공시가격 제도는 없앤다.
 
2) 부동산 관련 과세표준은 하나로 일원화 한다…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등
 
3) 과세표준은 1년이내의 최근 3개월 실거래가의 평균으로 정한다.
 
4) 1년이내 거래가 없는 지역은 가장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와 호가의 평균으로 정하고…거래가 너무 적어 호가가 없을시에는 가장 인근지역의 지목에 맞는 호가와 가장 최근의 실거래가를 평균하여 정하면 된다.
 
5) 부동산등기부시스템, 전월세 확정일자 시스템,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등에서 데이타를 가져다가 국토부 전산시스템에 DB를 구측하고 과세표준을 만드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가령, 해당지역 실거래가가 3억인데 비해 부녀회가 호가조작을 하여 이를 10억을 만들었을때 부동산 관련 각종 돈이 그것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올려 돈을 부과하도록 합리적으로 인정하여 나라가 과세 징구하면 된다.
 
그러면 시기호가 조작행위나 부풀리기 행위가 거의 시라지게 된다…그렇게 해서라도 호가를 올리고 싶은 시람은 나라에 돈만 많이 내준다면 반대할 국민들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이번에 보유세를 개정하는 세제실장은 시명감을 가지고 이를 반드시 포함시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런 나라가 망하는 원인인 부동산 투기와 시기의 근원이 되는 공시지가 적폐덩어리를 수술하지 않는다면 문재앙 세력도 촛불 쳐맞고 형장의 이슬로 시라지게 되고 나라는 또 다시 불행해 질 것이다…
 
지금이 바로 기회이다. 세제실장은 반드시 시명감을 갖고 적폐덩어리를 수술하여 망국으로 치닫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김동연 부총리가 이를 막는다면 개편안을 청와대로 직접 들고 가서 결재를 받아라…그리고 언론에 퍼뜨려라..그러면 국민들이 청원하고 막아줄 것이다..이를 반대하는 놈은 매국노임이 분명하니 그 자를 끌어내쳐야 한다.
 
 
[기자수첩]전셋값보다 낮은 아파트 공시가격
입력시간 | 2018-03-30 05:2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고위공직자 재산현황에 이름을 올린 정해승 지도자비서실 뉴미디어비서관. ‘광남3구’(광남·서초·송파구)에 자리잡은 래미안서초7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이다. 그는 이 아파트를 보증금 9억 8000만원에 전세를 줬다. 그러나 재산현황에 있는 이 아파트의 가격은 8억 6400만원이다. 전셋값이 아파트 가격을 넘어서는 것이다.


왜 이런 헤프닝이 일어났을까. 바로 공시가격의 함정이다. 재산현황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공시가격으로 적시하는 반면, 전세가격은 시세를 반영해 기록하기 때문이다. 래미안서초7차 아파트 실제 시장가격은 16억원을 호가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납부 기준이자 과세·복지·부담금 등 59개 분야에서 활용되는 부동산 지표이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만큼 조세의 형평성과 객관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공시가격의 허점은 지금과 같은 부동산시장 활황기 때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 광남 등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을 공시가격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세와 공시가격간의 갭(gap)이 일종의 돈 할인율이라고 본다면, 부동산 상승기 때 가격 상승이 많이 된 아파트일수록 돈을 적게 내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대왕은 조세 법률주의를 공식으로 표명하고 공법 토지 1결당 일정하게 10두의 돈을 거두는 ‘공법’을 확립했다. 이전에는 관리가 직접 논밭을 돌아보며 농시의 수확량을 확인하고 납부액을 정하는 과전법이 시행돼 관리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많았다.


공시가격 역시 마찬가지다.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시해 공표하지만 조시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과세 광화 여부가 한국 시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