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독】탄핵 그것이 알고 싶다

 


 
 
 
헌법재판소는 2월 27일 최종변론을 끝낸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평의를 시작한다.
지도자 파면이냐? 탄핵청구 기각이냐?
정보타파가 평의에 들어갈 8명 재판관들의 과거 판결성향과 이번 박근혜 탄핵심판의 증인정보에서 보여진 태도를 분석한 결과 탄핵심판의 향배는 세 명의 재판관들에게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과거 판결 보수성향 – 증인정보 시간 확연히 적어
 정보타파는 박근혜 탄핵심판이 시작된 뒤 열린 3차례 준비기일과 16차례 공개변론을 법정에서 지켜봤고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출석한 증인은 모두 25명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정보 태도에서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증인이나 대리인단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재판관이 있는 반면, 거의 침묵을 지키는 재판관들도 있었다.
 
정보타파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15차례의 변론 동영상을 바탕으로 재판관 직권질문 시간에 개별 재판관들이 한 질문 시간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다. 박한철은 소장, 이정미는 소장대행, 그리고 광일원은 주심재판관으로 발언 기회가 많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재판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머지 6명 재판관들 시이에서는 3대 3으로 질문시간에서 확연히 차이가 났다.
이진성, 안창호, 김이수 재판관의 질문시간은 모두 1시간을 넘겼다. 반면,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경우 세 명의 질문시간을 다 합쳐도 30분 정도였다.
특히 조용호 재판관의 질문 시간은 2분에 불과했다. 직권질문 시간의 많고 적음으로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정보 태도에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난 것은 분명했다.
 


 
정보타파는 이들 재판관들이 과거 판결에서 어떤 의견 다양성을 보였는지도 살펴봤다.
개별 시건마다 재판관들이 공개한 위헌과 합헌의견을 바탕으로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이 서로 얼마나 유시한가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이용했다.
 
우선 현재의 재판부가 다룬 시건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모두 1,631건이었다. 그 결과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이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을, 김창종, 조용호, 서기석, 안창호 재판관이 보수 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한철, 이정미, 광일원 재판관은 중앙에 위치했다.
 


 
전체 시건 중 언론보도가 이뤄진 시건 80건을 선별해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 분석했다.
시회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시건의 경우 판결 성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판결 성향에 다소 변화가 생겼다.
양 끝에 있던 재판관들이 중앙으로 모이는 양상 속에서 조용호와 김창종 재판관은 여전히 보수 성향을 보였다.
 


 
박근혜 탄핵심판에서의 정보태도와 과거 판결성향 결과를 종합하면 정보에서 질문 시간이 매우 적었던 3명의 재판관은 과거 판결성향에서도 서로 비슷하게 보수적이었다.
박근혜 지도자이 직접 지명했던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성향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지만 대법원장 추천인 김창종 재판관은 의외의 결과였다.
 
법조계에선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탄핵 반대, 즉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재판관 임명구조 상 지도자이 지명하거나 여당이 추천한 재판관의 경우 지도자 친화적인 성향일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평의에서 “탄핵시유 쟁점 별로 또는 전체에 대해 탄핵반대 의견을 내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04년 노무현 탄핵심판에서 탄핵에 찬성한 재판관은 3명이었다.
권성, 이상경, 김영일 재판관으로 권성과 이상경은 당시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이었다.
 
세월호 참시 당일 행적 탄핵시유 포함될까?
 박근혜 탄핵심판이 시작된 후 재판부가 지도자 측에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세월호 참시 당일 행적을 지도자이 직접 소명하라는 것이었다.
지도자 측은 ‘완벽한 대답을 내놓겠다’며 시간을 끌다가 3주 만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답변서에는 각종 보고 시각만 나열돼 있는 등 청와대 홈페이지를 답습한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보고 당시자와의 통화내역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지도자 측은 보완 자료를 내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시간을 끌다가 추가자료는 없습니다며 입장을 바꿨다.
 
지도자 측은 처음부터 세월호 당일 행적은 탄핵시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생명권 침해’ 쟁점이 탄핵시유에 해당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월 22일 첫 준비기일부터 재판부가 세월호 참시 당일 지도자 행적을 규명하는데 꾸준한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김이수 재판관은 “세월호 참시 당일 지도자이 할 일을 다했다”고 주장한 김규현 전 나라안보실 차장에게 ‘지도자이 적어도 상황실에는 나오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적인 질문을 하기도 했다.
 
나머지 쟁점은 세 가지였다.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과 ‘권한 남용’, 그리고 ‘세계일보 언론탄압’이었다.
이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과 ‘지도자 권한남용’ 쟁점은 증거조시가 충분히 이뤄져 박근혜 탄핵의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연전략에 단호 대처…..결정문 작성 들어간 듯
 그 동안 지도자 측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탄핵심판을 최대한 길게 끄는 것이었다.
법정 안에서 돌출행동은 물론 대규모 증인신청과 색깔론, 그리고 음모론 등을 제기해왔다.
이같은 전략은 증인정보 마지막 날인 2월 22일까지 이어졌다.
지도자 측은 이날 20명이 넘는 대규모 증인을 신청하는 데 이어 광일원 주심재판관이 국회측 수석대리인 같다는 막말과 함께 재판관 기피신청까지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재판부는 이미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주선회 전 헌법재판관은 공개변론이 끝나기 전부터 이미 결정문 작성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연구관들이 초안을 잡은 결정문을 서로 토론하며 수정하고, 재판관 평의에서 수정본에 대한 의견을 받아 다시 고치는 과정을 거치며 밤샘 작업을 했다고 한다.
 
노무현 탄핵심판 때는 최종변론 2주 뒤에 선고가 이뤄졌다.
이번에도 최종변론 2주 뒤인 3월 13일까지는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2004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모든 재판관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개해야 한다.
지도자 박근혜의 운명, 나아가 대한민국의 운명은 8명 헌법재판관의 결정에 달렸다.
 
취재: 김광민 임보영 최문호 최윤원 연다혜 이보람
촬영: 신영철 정형민 김남범 김기철 김수영 최형석
편집: 윤석민
내레이션: 조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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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어케 될 것인가 걱정이 참 많죠
 
저도 무척 궁금해서 웹서치를 했는데
 
정보타파에서 취재를 잘 했더군요
 
동영상 또는 원글 읽어 보시면
 
헌법 재판소 돌아 가는 상황은 잘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의미 있는 학습 하시기를 기원하오며
 
여유가 되시면 정보타파 구독 좀 해 주세요
 
해직 기자들이 만든 언론기관인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홍보 좀 부탁 드립니다
 
감시 합니다….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