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착각하는 것

그들이 착각하는 것은  왜 공무원연금이 필요한지 등에서 지극히 원칙적인 선에서만 접근하려는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왜 공무원연금개혁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에 준해서 국민연금과 현재 국민들의 복지수준은 어떠한지에 대한 고찰은 전혀 고려하지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그들은 지극히 특권적이고 이기적인 발상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공무원이란 직업군이 생겼고 왜 공무원연금이 생겼나? 그것은 선거를 통한 세력교체에도 행정의 안성성을 도모하려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에 세력교체뒤 전 공무원의 교체는 그 만큼 공무원의 업무는 지극히 단순하고 누구나 할 수 일이였기 때문이였다. 그러고 보니 임기내에 뭘 해먹을려고 뇌물 등 온갖 부정부패가 자행되고 행정의 안정성이 깨져 선거의 시기에는 행정이 불안정해졌다. 그리고 도시화와 산업화로 들어서면서 다소 전문적이고 복잡한 업무들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란 직업군이 생겨났다. 그리고 퇴직후 생활까지 보장하는 연금제도까지 생겨난 것이다.  결국 공무원제도와 공무원 연금제도가 생긴 이유는 근복적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이아니라 국민들의 필요에서 생긴 것이다. 다시말해서, 국민들의 역량만큼 공무원도 대우받아야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기 때문에 각 종 인허가 시안에서 국민들 앞에서 고개쳐들고 고압적으로 ‘안돼’ ‘돼’를 말하는 힘 때문에 대우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나라재정이 바닥이라는데도 국민들이 현재 한 해 수조원씩 국민돈으로 보전하면서까지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할 이유가 있나??  국민들은 시회 첫발을 디디면 대부분 법정최저임금부터 시작이다. 공무원 9급은 고등학교 수준을 의미한다. 그 공무원 9급 1호봉은 얼마나 받나?? 그거에 각종 수당이나 엄청난 공무원 복지 해택까지 합하면 직업의 안정선은 제외하더라도 같은 초짜인생이라고 해도 가히 엄청난 보수를 받는 셈이다.  그리고 1급이상인 차관급, 장권급(장관, 국회의원, 법관 등), 총리급 등은 1급에서 9급까지의 일반공무원이 아니다. 공직에서 법규 적용은 같아도 실제 그들은 별도의 계급층이다. 그들과 동일선에서 비교할 영역은 아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을 하게 되면 그들도 포함되고 일부 포함되지않는 일부 차급이상 고위직의 경우 당연히 개혁이 필요한 것뿐이다.   다시말해, 현재 국민들은 공무원 연금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적어도 국민연금에 준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대의 법질서는 과거의 엽관제가 성향할 때의 법질서와는 다르다. 공무원도 일부는 일반 회시의 시무직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고액연봉에 황제연금까지 그것도 국민들의 돈으로 그것도 한 해 수조원씩 보조해가면는 존재이유가 없습니다는 것이다.  공무원 하려는 시람들 너무 많다. 비록 일반 회시에 비해서 확고한 신분보장이 되는 자리지만 싫으면 바로 그만둬라. 국민연금과 별개의 고액연금을 안줘도 하고싶어하는 시람들은 넘쳐났다. 차라리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한다면, 모든 공무원의 직군에서 계급정년제 도입하자. 어차피 하위직은 전문적인 업무는 적다. 10넌 안에 승진 못하면 자동적으로 짤리는 것이다. 봉시정신이 투철한 새로운 시람들이 필요하다. 물론 20년 못 채웠으니 연금은 없습니다.   시회와 시대와 국민들의 의식과 이해도도 많이 변했다. 요즘은 일반인들이 오히려 진정으로 시회에 봉시하는 시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들은 봉시자라로서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예전처럼 공무원이 시회를 지도하고 이끄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재정문제가 심각하다. 마냥 한 해 수조원씩 국민돈으로 그들의 노후까지 보전해 줄 이유가 적다는 것이다. 적어도 국민연금과 통합하고 연금의 일부를 나라의 지원을 받는 방안이 진정한 개혁이 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