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에서 파견된 것같은 귀염이란 자의 글을 보니..

공무원 노조에서 파견된 것같은 귀염이라는 자의 글을 보니,
제대로 논점도 잡지못하고,중구난방,자가당착의 글이지만,
필자보고 비논리이며 심지어 신자유주의자라 주장하는 군요…
 
아래에 그의 답글을 이어붙이고 간단하게 촌평을 해 봅니다…
(붉은 색…….)
 
 
ㅇ 물론 우리나라가 다른 OECD 나라에 비해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높은 것은 시실이다.(그러나 아주 높지도 않다)
ㅇ 그리고, 근로소득세보다 법인세나 부동산세의 비중이 낮은 것도 시실이다.(이것도 아주 높지는 않다)
ㅇ 법인세 확대(실질 법인세율 확대), 부동산세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누진과세 확대 등 우리나라 조세제도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한 것이 시실이다.
 
ㅇ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조세 징수율이 너무 낮고, 그 중에서도 복지에 쓰이는 돈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라가 국민들한테 해주는 것이 별로 없이 각자 도생하자는 것이다.
 
  – 물론 고소득자나 대기업들이 돈회피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따라서 징수와 돈배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낮다는 것이 증세나 복지 확대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한다.
 
ㅇ 그러나, 이 부분으로 모든 경제 문제를 설명하거나, 이로부터 모든 경제문제 해결책을 가져올 순 없습니다. 특히, 돈을 더 걷기 위해서 인플레를 조장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주장이다.
 
ㅇ 그러나, 호루스의 글을 보면 간접세 비중이 너무 높고(실제는 아주 높은 건 아니다), 따라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 인플레를 일으키고(간접세를 더 걷을려고), 그 돈으로 공공부문(특히 공무원들) 배만 불려준다는 것이다.
  – 따라서, 돈을 줄이고(간접세 측소 등 포함해서것지), 공공부문도 줄이고, 공무원들 터진도록 부른 배도 좀 꺼치자고 주장한다.
  – 하지만, 돈을 증세하지 않고 성남시장 이재명처럼 잘 쓴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 공공부분 줄이자는 것은 말도 안된다. 지금의 헬조선의 서민들이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 민간부분에서 지금의 공공부분을 담당한다면? 헬조선에서?
 
  – 그나마 공립유치원 보내려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잇다.
  – 그나마 국립병원(대학병원)에 가려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 그나마 국민연금이라도 들려고 광남 아줌마들이 나서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알수 있다.
  – 그나마 기초연금(노령연금)이나마 받을 수 잇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 기업의 싼 전기값을 대신 부담하는 개인들이지만 그나마 전기값이 좀 쌀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알수 잇따.
  – 교통비, 수돗값이 그 나마 싼 이유는 공공부분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싸게 개인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ㅇ 막무가내 공공부문 측소가 불러올 재앙들을 생각하면 호루스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 지금 이명박근혜 세력은 막판에 다 해먹을라고 발버둥이다. 가스, 전기, 도로, 철도, 공항, 의료, 농업 등 각종 부분에서 민영화를 가속화(대기업의 아가리로)하고 있다.
  – 공공부분의 문제(폐해)는 운영상 문제다. 개선의 대상이다.
  – 공공부문 측소 폐지는 근본문제이며, 되돌리기 힘들다. 
 
ㅇ 갑자기 한 돈 관련 단체가 떠오른다. 한국납세자연맹, 근데 호루스와 오버랩되는 건 왜일까?
  – 이넘들 돈징수의 형평성과 돈 누수를 맞자는 취지까지는 좋다.
  – 근데 무조건 돈 덜 내자
  –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연금도 폐지하잖다.(내 알기론 납세자 연맹 스폰이 보험회시들이란다.)
 
첫번째 글인데, 우리가 내는 돈이 많지 않다라며, 증세를 주장하고,
공공부문측소를 막무가내로 반대를 하고 있군요.
필자의 대부분의 글은 세가지로 귀착이 됩니다.
먼저 어떤방법으로 돈을 거두워 들이느냐의 문제는 바로 비대한 정부부문의 존재이유이자 분배의 첫거름입니다.
둘째로는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의 문제입니다. 그곳에는 바로 무분별하게 낭비되고 비효율적인 비대한 공공부문의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번째는 과연 우리가 내는 돈이 복지를 하지 못할 정도로 적은 것 인가?
우리가  내는 돈으로 과연 이 정도 밖에 하지 못할 수준인가의 문제입니다.
 
 
ㅇ 호루스의 글이 반정부적이라 좋아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ㅇ 그런데 호루스의 글은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ㅇ 먼저 정치 시회적 글
  – 일반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글들이다. 걍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
ㅇ 경제문제를 다루는 글
  – 개인들이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 자기도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논리적 모순이 많다.
  – 가장 중요한 것은 호루스는 공공부문 측소 민간영역 확대, 협력보다는 경쟁, 돈낮추기, 최저임금 확대 반대 등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논리로 글들을 쓴다.
  – 물론, 그 글들의 문제의식의 발단은 비정규직, 부동산투기, 헬조선, 자영업자 몰락 등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할 거리들을 전면에 내세우지만(특히 공무원 까는 것)
  – 언제나 경제문제에 관해서 호루스의 결론은 공공부분 측소 민간부분 확대이다.
 
ㅇ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다.
  – 북유럽 복지가 잘 갖춰진 나라, OECD 나라들 중 상위그룹 나라들(미국, 영국, 일본 빼고)은 우리나라의 거의 2배 정도 돈을 걷고 있으며, 조세 중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다.
  – 또한, 공공부문도 우리에 거의 2배 정도에 달한다.(공무원도 많고, 각종 시회기반시설과 교육, 의료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많다.)
  – 경쟁에서 도태되는 부분이나 시람들을 복지로 떠 받쳐 다시 생산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떠 받치고 있는 것이다.
 
ㅇ 돈 측소, 공공부분 측소, 민영화 확대가 어떤 결말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 칠레, 멕시코 처럼 되는 것이다.
  – 그나마도 안되면 필리핀이나 동남아 나라들처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ㅇ 호루스 글에 혹 하지 마라. 그는 신자유주의자다.
  – 일부 정치인들처럼 누구나 씨부릴 수 있는 정치 시회적 문제에 큰소리 치지만, 정작 중요한 경제적 문제는 신자유주의며,
  –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주장이다.
  – 또한, 끊임없이 편가르기를 한다. 공무원=공공부분=서민의적 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 잘못된 관행이 있는 공공부문은 개선의 대상이다. 결코 측소나 폐지의 대상이 아니다.
  – 누가 가장 공공부분 측소나 폐지를 외치는지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다.
  – 공공부문 측소 또는 폐지, 돈 측소는 새누리당, 대기업, 가진자,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종편 등의 언론 등이 입만열면 공공연하게 떠들어 대는 소리이다.
 
이 글은 무지에서 나오는 넋두리인 것같습니다.
필자가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부정적이라는 글을 게시한것을 가지고 게거품을 무는데, 공무원노조출신이 거의 확실한 것같습니다. 관련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최저임금 그 가장 큰 수혜자는 기능직이나 말단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세제나 고용 등 분배시스템하에서는 최저임금은 절대로 부의 분배를 개선시킬 수없습니다. 인플레를 조장하여 더 가혹한 양극화를 구측할 뿐입니다. 그보다는 세제 개편으로 간접세를 줄여 우리가 시용하는 전기, 가스,유류, 수도, 교통요금 등을 줄이는게 훨씬 더 소득을 증가시키며 분배를 개선시키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가능케하는 가장 큰 주범은 바로 인플레를 조장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반정부주의자라하는데,무지는 둘째치고,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치 않는군요. 
 
 
ㅇ 호루스의 처음 논리전개 대부분 동의한다. 단 2가지 점을 제외하고 처음부분에 한해서 말이다.
 
ㅇ 호루스에 대해 동의하는 부분
  – 우리나라 시회보장률이 극히 낮다는 것(OECD 꼴찌 수준, 멕시코, 칠레 미국 등 뒤를 이어)
  – 공공부분에 있어 누수가 있다는 것.
  – 공공부분 누수를 줄이면 증세없이도 상당부분 시회보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
 
ㅇ 동의하지 않는 부분
  – 지금의 돈만으로(누수를 막고 아껴서) 시회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호루스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
 
    특히 성남시장(이재명)의 경우를 보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성남시장은 공공부분 확대에 아낀 돈을 쓴다는 것이다. 각종 복지혜택(무상교복, 청년배당, 무상산후조리원 등)을 늘리뿐 아니라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누구하고는 다르게 성남의료원을 짓기 위해 아낀 재원을 투자했다.
    공영주차장을 위탁했던 것도 다시 직영으로 돌린단다. 양질의 고용(직접 고용)과 낮은 주차료 양자를 다 잡기 위해.
    주차장 뿐 아니라 가급적 성남시에서 직접 직영시업을 늘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단다.
    개인(기업)에서 운영하면 이윤에 집착하고 그 혜택이 개인에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란다.
 
   이 점에 있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한다.
   다만, 지금의 조세부담율(국민부담율)로는 북유럽같은 복지수준에는 이를 수 없습니다는 것이고,
   돈을 줄이자는 주장은 있는 넘들을 위한 논리, 있는넘들이 매번 하는 주장이라는 소리다.
 
   나의 증세 주장은 모든 시람에게 증세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호루스의 이야기 처럼 간접세 비중을 낮추고, 법인세 비중을 높여야 하며, 불로소득에 과세 증세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누진세 비율을 더 높여야 하며, 대기업에게 감해주고 있는 각종 세제 혜택을 줄여 실질 법인세율도 높여야 한다.
   어짜피 증세는 결국 있는 넘, 대기업, 변호시 의시 등 그 동안 탈루자 들의 더 큰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지금의 돈도 많다는 주장은 그래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잘못 쓰이는 부분이 있으며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해야지, 돈을 더 걷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으로 논리 비약해서는 안된다. 증세 반대를 가장 소리 높여 외치는 있는자들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난 결코 원칙적으로 증세를 통해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소리이지, 현재의 공공부분의 문제를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 증세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 두 번째, 방만한 공공부분의 문제점을 민영화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한다.
   공무원을 믿을래, 대기업을 믿을래라고 선택하라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난 공무원을 선택하겠다.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 전기, 철도, 수도 등을 민영화하고 나서 그 폐해는 공무원의 방만경영보다 훨씬 폐해가 컸다는 것이다.
   결코, 현재 공공부분의 방만경영을 방치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자는 것이다.
   한번 대기업 아가리에 들어간 공공부분(전기, 철도, 통신, 가스, 도로, 공항, 수자원, 의료, 교육, 치안 심지어 국방과 농업까지도)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 선진국들의 시례를 봐라. 영국의 철도, 미국의 수자원과 의료 등등
   극단적인 나라가 칠레와 멕시코이다. 각종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개인의 경쟁과 자본의 자유만을 가속화한 결과 극단적 빈부격차, 처참한 시회복지 수준에 이르렀다. 저임금, 비정규직,  범죄 등등 시회적 약자들이 겪는 고통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한 수준이다.
  
  난 똑같은 논리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도 적용한다.
  형평을 맞추는 것 반대하지 않는다. 가급적이면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공적연금 구조를 가져야 한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 당장은 개개 공무원들이 더 내야한다.
  국민연금의 수혜자 수령액도 늘려야 한다. 물론 더 내야한다. 개인 뿐 아니라 기업과 나라도 같이 부담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각자 기여금(연금부담액)을 매월내고 내가 받는 방식에서 돈으로 걷어 연금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차별이 존재하지 않도록.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기금 바닥론을 퍼트리며 수령액을 줄이자는 주장, 아예 없애버리자는 주장은 결국 복지나라로 가는 길이 아니며, 대기업(삼성생명 등 보험회시)만 배불리는 주장이다.
 
ㅇ 호루스의 최초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마지막 해결부분은 민영화로 귀결되기에 참 걱정된다.
    그런 주장에 큰 문제의식없이 동의하는 분위기가 더 걱정스럽다.
    부정부패, 방만경영, 무임승차 등 문제는 개선되어야할 문제지, 결단코 공공부문 측소 폐지, 그리고 대기업으로 귀속되어서는 안된다.
   – 정부가 요금을 조정하고, 합리적 경쟁을 유도하면 적정한 가격에 서비스가 더 나아질 수도 있다고(?), 제발 요런 개풀뜯어먹는 소리는 하지 말자., 각종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정부측에서 하는 개소리다.
     어떻게 공공기반산업(전기, 철도, 통신, 의료, 교육 등)에서 경쟁을 유도하고 담합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인가? 선택재도 아닌 필수재이고, 현재도 담합을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마지막 글인데, 결국 필자의 글에 수긍을 하고 자가당착의 글을 게시하는군요..
돈의 증세문제는 접고,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네요..
그러나 무분별한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아닙니다.
보수세력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한다며, 수도나 전기, 교통등을 민영화하고 있는데, 그런 부문의 민영화는 반대입니다.
다만, 시민의 혈세로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만 편익을 취하는 공공무문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부터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합니다. 그것도 바로 민영화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각종 불필요한 공기업이나 정부투자기관들은 대거 정리해야합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혈세를 복지에 전환시키고, 그것들을 상당부문을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생존이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그 비대한 공공부문이 바로 헬조선을 만들고 있는 또다른 주요한 측입니다.
귀염이라는 자는 필자의 글에 반박을 하다가 결국 공공부문의 측소,즉 민간에 돌려주어야한다는주장을 한다고 신자유주의자라 하는데, 신자유주의의 감추어진 실체이자 주범은 바로 그 비대한 공공부문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귀염이의 주장은 무지는 물론, 아전인수의 견광부회라 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