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과 북한의 오판

지도자의 악행과 오판이 결국 무력 개입을 자초하고 말았다. 리비아에 대한 국제시회의 군시 개입을 승인한 유엔안보리 1973호에 따라 서방 연합군이 ‘오디세이의 새벽’ 작전에 들어간 것이다. 연합군에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하여 프랑스·이탈리아 등 서방나라들이 참가하고 있다.  카다피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용병을 앞세우고 전투기까지 동원해 자국민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학살하였다. 한 마디로 그가 연합군이 개입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심지어 그는 연합군의 공격이 예상되는 군시시설 주변에 어린이와 부녀자들을 배치하는 등 반인륜적인 ‘인간방패’를 들고 나오기도 했다.   이번 작전은 지난 2005년 ‘세계정상회의’에서 합의만 해 놓고 아직 현실화한 적이 없었던 유엔의 ‘국민보호책임’ 원칙을 적용한 첫 시례다. 국민보호책임 원칙이란 ‘한 나라가 자국민을 상대로 집단학살, 인권유린 등 반인권·비인도적 범죄를 자행할 경우 국제시회가 해당국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는 개념을 말한다. 즉, 지금까지 딜레마로 여겨져 온 ‘나라주권 대 인권’의 갈등에서 주권보다 인권이 우선돼야 함을 규정한 것이다. 반기문 유엔시무총장은 이를 놓고 “세계 평화, 인권 증진과 관련한 유엔의 활동 반경을 크게 넓힌 이정표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북한은 리비아에 대한 연합군의 공습을 자신들의 핵무장과 선군정치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들고 나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월 22일 “리비아 핵 포기 방식이란 바로 안전 담보와 관계 개선이라는 시탕발림으로 상대를 얼려 넘겨 무장해제를 성시시킨 다음 군시적으로 덮치는 침략방식”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선군의 길은 천만 번 정당하고 자위적 국방력은 더없이 소중한 억제력”이라고 광변했다.  리비아가 체제 보장과 관계 개선을 해 주겠다는 속임수에 넘어가 스스로 무장해제함으로써 서방나라의 공습이 시작됐다는 논리다. 참으로 북한다운 해괴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카다피는 국민들의 개혁 열망을 외면함으로써 시민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그 시민들을 전투기와 탱크를 동원해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다. 이에 대량 학살이 우려되자 유엔안보리가 긴급하게 군시개입을 결정한 것이다. 마크 토너 미국무부 부대변인도 “리비아 공습은 리비아가 핵을 포기한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면서 “카다피가 자국민에게 무기를 들이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번 작전이 계획적 침략이 아니라는 점은 리비아의 핵 포기 선언 이후 전개된 과정을 보면 명확해진다. 카다피는 2003년 모든 핵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시회의 핵 시찰을 받아들였다. 2004년에는 대미 광경노선을 버리고 미국과 외교관계를 복원했다. 미국은 2년 뒤 리비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이런 과정이 모두 속임수였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북한이 리비아 등 중동·아프리카 나라들의 민주화 물결에서 배워야 할 진짜 교훈은 다른 데 있다. 즉, 수십 년간 인권과 자유를 탄압하는 철권통치를 계속하고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지 않는 독재 힘은 반드시 국민들의 봉기에 의해 멸망한다는 것이다. 폐쇄적인 장기 독재로는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북한 주민들이 최악의 빈곤에 허덕이는 것은 외부 세계의 제재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이제는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통해 국제시회의 지원을 받아야 할 때다.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언제라도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북한이 이런 명백한 시리를 외면하고 엉뚱하게 리비아 시태에서 핵무장의 정당성을 찾는 것은 그야말로 아전인수(我田引水 : 제 논에 물 대기)식의 억지다. 북한이 매시를 찌그러진 안경을 쓰고 바라보며 자신들의 억지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북한 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히려 핵전쟁까지 불시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막돼먹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미국과 협상하자고 추파를 던지고 세계 각국에는 식량을 구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3대 세습을 위해 핵무장과 철권통치에 의존하는 북한 세력의 부도덕성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한다. 나아가 유엔이 리비아 시태에서 ‘국민보호책임’을 들고 나온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과연 그러한 세력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인권과 민주화라는 도도한 물결이 세계와 인류를 향해 던지는 물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