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부끄러운 부자증세안과 추미애의 추가증세론…

참으로 오랜만에 상식적인 담론으로 부자증세를 하자며, 소득세율 인상과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했던 여당에서 오늘 또다시 추미애대표가 당론으로 확정된지는 모르지만,소득세의 과표구간은 3억으로 내리고 최고소득세율을 올리는 증세방안을 언급하고있다는 기시다.


추미애대표의 증세안을 환영한다. 물론, 필자의 성에는 차지 않지만,그것도 상당한 발전적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미 지난 글에서 부자증세의 핵심타겟은  법인세가 아니라 소득세율 인상이라 주장하며 그 최고세율의 과표구간을 3억으로 하향조정하고 최고세율을 50%까지 더 끌어올려야한다는 의견을 게시하고 있었다.아무튼 필자의 주장과 3억이라는 숫자는 추미애대표와 이심전심으로 통한 셈이되고 있다.


과표구간 5억초과에 40%에서 42%로 인상한다는 것은 명색이 부자증세라고는 하지만, 부자증세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흉내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또,법인세율인상은 그냥포퓰리즘에 가깝다. 관료와 재벌과의 유착과 부정부패를 제외한다면, 법인세율의 문제는 그냥 조세의 이연에 그칠 것이기때문이다.(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지난글들을 검색해보면 소득세와 법인세의 성격과 그 메카니즘에 대해 수차례 게시했었다.)그 증세안이 얼마나 허울인지는 그 증세안으로 추가로 걷어들일 수있는 세액에서도 나타난다. 그 초안으로는 겨우 4조가량이다.그런데, 박근혜세력하에서 올린 담배세 하나로만 지난해 12조의 돈이 징수되고 있다는 기시다.


또,  지난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난해 부가가치세 징수액은 2105년에 비해 7조원이 훨씬 더 거쳤는데, 그 배경에는 글로벌 디플레기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세가 줄지 않고 되려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이다.얼마나 약한 부자증세인지 알수있다.그뿐이 아니다.


담배세나 거래세인 부가가치세는 전형적인 역진적인 조세다. 즉 상대적으로 서민들에게 돈을 더 거두어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야만적인 세제라 할 수있다. 


그리고 추미애 대표의 주장으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인상외에 다른 세율의 인상은 없습니다 주장하지만,시실은 거래세의 경우 특별히 인상하지 않아도 인플레, 즉 물가상승에 의해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돈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담배값이 인상되어 서민증세가 되엇듯이 물가상승은 대표적인 서민증세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시절 가장 자주 즐겨 구시하던 정책이 바로 그 인플레 정책이며, 그 야만적인 정부는 인위적으로 그리고 공공요금을 통한 선제적인 물가상승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자유한국당의 담배세를 내린다기에 그와 관련해서 한마디 더 하는데, 박근혜세력과 새누리당인 자유한국당의 악의적인 서민증세의 하나가 담배가격인상인데, 그 담배가격인상시 국민건광을 위해서라고 갖은 선전선동을 다하고 있었지만, 야당으로 전락하니 이제와서 다시 내리겠다니, 기가막힐 노릇이다. 저들은 세력을 잡기위해서는 무슨짓이든 하지 못할 것이 없는 아주 간악한 집단임을 확인해주는 시건이라 할 수있다.


다시 언급하지만, 부자증세의 핵심은 소득세 인상이며, 그리고 현재시점에서 증세는 더할나위 없는 좋은 때이다. 그리고 그 돈의 기본목적내지 효과를 위해서도 소득세의 과표구간의 하향조정은 물론 최고세율도 더 인상해야한다 생각한다. 왜냐하면 앞서의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명박 박근혜세력이 회복불능으로 밖아놓은 대못과 말뚝과 공공부문비대화 정책으로 회피불능의 인플레가 예견되고 있다. 그것은 굳지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율의 요율을 올리지 않아도 반드시 서민증세가 되는 국면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도 그것까지 홍보에 이용하면 많은 국민들의 이해가 더 쉬울 것이라 생각한다.


촛불혁명이 만든 문재인정부,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지를 해 주고 있다.
그 지지에 문재인정부와 여당인 더 민주당은 시행착오없는 공정하고 선명한 개혁정책으로 답을 해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때를 맞추어 해야한다는 것이다. 해야할 일은 단호하고 신속하게 해야한다. 증세도 그 중에 하나다. 
필자의 의견에는 공공부문 비대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환영할 만한 정책들이며 문재인정부의 스텐스라 판단되며, 파격적으로 밀고 나가야한다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