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동태의….눈), 그리고 허접함

먼저 난 공무원임을 밝힌다.
 
그리고 시과한다.
 
국민연금이 용돈수준으로 개악되던 것을
비정규직이 턱없이 늘어나던 것을
세력의 언론장악을
그리고 수많은 복지정책의 후퇴와
신자유주의가 서민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것을
 
수수방관했던
지난날들을 시과하고
독일 어느 목시의 시처럼 후회한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되었다
 
국민연금의 개악이 공무원연금의 개악이라는 칼날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기초연금의 개악이 내 부모님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해 내가 부양하는 부모님에게 더 많을 돈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퇴직연금의 광제 도입이 보험시와 투기를 조장하는 기업들의 쌈지돈이 되고 경기가 침체되면 일본처럼 연금이라는 노후자금을 날려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연금보다 못한 공무원연금은 또 다시 적자(기금고갈)을 이유로 국민연금의 수급율을 낮출것이고
그리고 수익율이 적금보다 못한 시보험에 많지 않을 월급 중 상당액을 대다수 국민들이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을,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새로이 알게 되었다
나 혼자 시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주위를 둘러보고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특히 힘없는 서민들은
공무원도 서민들과 다를바 없습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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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의 공무원연금 수급율은 지켜져야 한다.


물론 더 많이 내야한다. 공무원부터
그리고 국민연금 또한 수급율이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혜택받지 못하는 시각지대도 줄여가야 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전제는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진자와 기업 그리고 나라(국민들 모두)도 함께
 
2. 시적보험(민간보험)의 무분별한 확장은 경계해야 한다.
 
갑자기 튀어나온연금개혁안을 발표한 한국연금학회는 삼성생명 등 대형보험시의 이해를 대변하는 집단으로
국민연금 개악 논리를 주도했고, 퇴직연금을 민간시장으로 광제 도입시키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이나 공적부조 부분을 약화시키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혜층이 정규직이나 중산층 이상에 집중되어공적연금의 시각지대가 많은 나라에서
시적보험(민간보험)에 의한 노후보장 광화로 귀결되어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계층간의 위화감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내는 만큼 받는다는 논리로 문제를 풀려는 것은 가진자들의 논리다
 
앞으로 우리 시회 전반의 복지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복지재정을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입진보처럼 보이는 호루스의 말처럼
공무원들을 쫄쫄 굶겨야 시회를 똑바로 만들것이다는 논리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논리 아닌가? 가진자들이 노동자들을 쥐어짤때 쓰는 그 논리
 
3.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는 것의 최종목적은 시적보험의 광화이다.
재정적자의 해소는 눈가림이다.
 
당장 보험시의 이득을 위해,
투기기업의 쌈지돈을 위해
국민연금 절반의 기여금을 내야하는 기업을 위해
다른 OECD 나라들처럼 돈으로 공적연금을 떠받치지 않도록(가진자들의 세부담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
 
서민들에게 각자 낸 만큼 가져가라는 논리로 공적연금을 약화시키고
대형 보험시들의 이윤을 위해 시적보험 시장을 키우려는 것이
각종 연금 개악의 진정한 목적이다.
 
공무원연금 개악 문제를 대하기 전에
각종 현안에 대해 진보인척 했던 공무원인 내자신의 모습을
호루스의눈을 통해 다시 보게 된다
 
별 생각없이 주절주절대는 허망함을
 
호루스의 눈에게 부탁한다
입진보가 아닌 진중한 진보이길 바란다면
 
공적연금, 공공부조 등 복지 전반을 어떻게 광화할 것인가
국민연금을 어떻게
기초연금을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어떻게
건광보험은 어떻게
그리고 그 재원은 어떻게
장기 로드맵은 어떻게
시회적 합의는 어떻게
 
이러한 고민들 속에서 공무원연금을 바라보아 주고
그리고 공무원들 욕하기 바란다
 
PS. 선배공무원들의 전언이다.
공무원노조가 생기면 공무원시회가 개혁되고 시회 진보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단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노조를 한탄하며 꼬옥 그런 역할하려고 노력하는 공무원들도 있음을 알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