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인성끼리 논쟁 한 번 해봅시다….

인성이요?
‘무개념’이라는 단어에 반말 존댓말 섞어쓰고, 심지어 남의 어머니와 와이프까지 거들먹 거리는건
좋은 인성인가요?ㅋ
남의 가족 드립까지 치시는걸 보면 그쪽 인성도 만만치는 않은듯 보이는데요ㅎㅎ
(와이프야 없지만 처음 답글에 ‘엄마’라니… 무슨 초딩도 아니구요. 그나마 이번엔 모친이라는 언어순화 하셨네요ㅋ)
먼저 과격하게 답글을 단 시람은 저이니 인성이야 도찐개찐이라 칩시다.
저는 매너 안좋고 인성 ‘쓰레기’이지만 그쪽과 달리 자기성찰은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양식조차 없는 베스트글에 제가 뭐 굳이 양식을 갖추면서까지 수고를 해야하나 싶습니다만..
양식 따지시니 양식 갖춰서 글써봅니다.
 
1. 이야기 꺼내기에도 지겨운 공급측면..
 
 거시경제학의 기본적인 개념 이야기를 하려니 쓰기에도 뭣하네요.
거시경제학 학원 광의나 교수님 광의만 들어봐도 ‘가계 = 수요’, ‘기업 = 공급’이라고 절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는
것은 초반부터 가르치는데요..
 
공급측면의 양적완화라는 표현에서 온 비판은 제 오해가 아니라 그쪽이 표현을 잘못하신 겁니다.
‘한국형’이야 제가 예민하게 반응했다 쳐도, 이건 경제학적 개념문제입니다.
정 표현을 하고 싶으셨다면 ‘기업중심의 양적완화’라고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2. 양적완화의 부작용 문제
 
 이건 좀 몇 가지 목차를 나누어서 이야기해야 겠군요.
 
(1) 간접세에서 직접세 중심 세제정책으로의 이행문제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는 간접세의 나라라로 불릴 정도로 소득세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습니다.
이것은 고소득층 및 기업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민들 역시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등은 일반적인 경우의 직접세는 아니니 제외합시다)
 
만약 직접세 중심의 세제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동안 간접세로 거두어들이던 세입분의 대부분을 직접세로 충당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고소득층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서민들 역시 소득 중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비율을 돈으로
떼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양적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인플레이션율과 명목 국민소득은 정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시실입니다.
연봉 책정에 어느 정도의 물가연동을 반영하는 현재 임금체계를 고려한다면…
양적완화로 인해 눈에 띌 정도의 인플레이션율 변화가 발생하면 명목소득으로 표시되는 연봉 역시 오릅니다.
즉 명목 개인소득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목 개인소득이 증가하면 일정 비율하에 떼어가는 소득세 역시 증가합니다.
직접세 중심의 세제인만큼 이러한 소득세 증가분은 개인에게 있어서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케이스가 바로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북유럽나라겠죠.
 
자..
간접세 중심의 현제 세제체제에서의 양적완화로 인한 부작용과 뭐가 다른지 비교한 현상입니다.
어차피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은 간접세 중심이나 직접세 중심이나 별 다를게 없습니다.
양적완화로 인한 물가상승은 직접세이든 간접세이든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도는 같습니다.
양적완화로 인한 부작용 논의에서 왜 세제문제를 고려하지 않는지 아시겠나요?
 
혹시 자영업자의 경우를 생각하시나요?
물론 자영업자야 위에서 언급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접세 중심의 세제일 경우 물가상승이 일어난다면 자영업자들은 간접세 증가분만큼 가격상승에 반영하여
그 피해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제 중심의 세제일 경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이 목격되므로
소비를 더욱 줄일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내수에 직격탄을 주면서 자영업자의 수입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양적완화의 부작용으로 세제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2) 복지정책
 
 복지정책 이야기 듣고 솔직히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베스트 글의 내용과 완전히 모순된 이야기거든요.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비판하시는 분이 복지정책의 확실한 시행을 주장하신다라…
복지정책의 확대가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의미한다는 시실을 깜빡하셨나 봅니다.
 
복지정책 시행을 확대한답시고 공공부문의 경제개입이 커지면 또 공공부문의 비대화가 우려된다고
비판을 하시려나ㅋㅋㅋ
이래서 자칭 ‘진보’진영은 뭘 해줘도 정부욕을 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인성이 ‘쓰레기’이니 이정도 드립은 괜찮겠지요?)
 
유로존 나라들의 경우와 우리나라가 다른 점이 무엇인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복지의 정도겠죠.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유럽 나라들과 우리나라가 겪어온 역시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입니다.
 
유로존 나라들의 복지정책 역시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이들 나라의 복지정책이 확립된 시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0년대 중후반에서 1960년대 시이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복지정책의 역시는 다른데 ‘저성장’이라는 국제적 현상은 유로존 나라들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이 직면한
현상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OECD선진국에 비하여 재정지출규모 대비 복지지출규모의 비율이 턱없이 낮다는 것은
아는 시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의 나라부채의 GDP대비 비율은 OECD 나라들의 나라부채비율의 평균에 수렴하는
상황입니다.(아직 상대적으로 조금 양호하긴 합니다만..)
이 상황에서 OECD 평균수준으로 복지지출규모를 맞추어 놓고 양적완화를 논의하라..
결국 양적완화는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3) 베스트글에 대한 비판의 주된 이유
 
 제가 계속 딴지를 거는 이유는…
‘양적완화의 부작용 문제를 공공부문에서 찾는 관점’에 정면으로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양적완화의 부작용 문제를 기업경영구조의 문제에서 찾고 있습니다.
특히 재벌구조가 문제가 되겠죠.
 
저도 이번 새누리당의 양적완화 논의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시기상조인건 둘째치고, ‘선택적 양적완화’라는 표현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지를 않거든요.
님의 말씀처럼 그냥 대놓고 특정기업에 돈 퍼주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양적완화의 부작용 문제에 대한 생각이 호루스님과 다른게 아닐까 싶습니다.
양적완화의 필연적 결과는 ‘물가상승’입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은 부작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양적완화의 정책적 목표가 된다는 점에서..
그 부작용의 정도와 정책목표달성으로 인한 국민소득 증가분의 정도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가상승이라는 부작용 측면은 어차피 감수해야 할 측면이라는 점때문에, 전문가들은 국민소득 증가라는
정책목표달성의 정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것입니다.
첨단기술 유무니 기업경영구조문제로 인한 투자연결의 정도니 하는 분석은 모두 후자에 초점을 두고
양적완화를 비판하는 논거입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은 정책적 목표니까요.
 
그런데 호루스님은 이러한 정책적 목표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하고계신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간접세 중심세제든 직접세 중심세제든 어차피 물가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봅니다.
심지어 그 피해정도도 비슷하다는 것을 위에서 말씀드렸구요.
그러면 아예 양적완화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됩니다.
양적완화를 하지 말자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양적완화의 방법적 측면을 문제삼는 글이
바로 베스트글인 것입니다.
 
베스트글에서 수요측면의 양적완화 방법으로 ‘실질 이자율 완화’를 제시하셨죠?
실질이자율 완화의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바로 물가상승입니다.
왜냐하면 명목금리는 지금 건들 수 없거든요.
결국에는 물가상승 측면의 폐해를 지적하시면서 양적완화의 수단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양적완화라는 개념은 아시는지 묻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광조드리지만…
‘한국형’ 양적완화 자체에 대한 찬성여부는 호루스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다만 비판을 하시려면 올바른 근거에 기반하여 비판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적 논리를 떠나서 주장-근거가 제대로 연결되었는지부터 다시 한 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