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 복지 포퓰리즘,그리스에서 배워라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그리스에서 배워라얼마전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좌익의 포퓰리즘은 나뿐것 그러나 우익의 포퓰리즘은 좋은것’ 이라며 우익적 복지 표퓨리즘으로 내년의 총선과 대선에 대비 하겠다는 발언을 해서 호된 비판을 받은 일이 있다.이미 왼쪽으로 한참 기울어버린 한나라당이 우익임을 자처 하는것도 웃기려니와 선거풍토에서 시라져 없어져야 할 포퓰리즘이란 말을 놓고 좌익것은 나쁘고 우익것은 좋다는 해괴한 논리도 한심스럽다. 복지를 내세운 포퓰리즘이란 결국 복지라는 낚싯밥을 이용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낚겠다는 저의가 숨어 있으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복지를 내세워 포퓰리즘을 이용한 표심 잡기는 선거풍토에서 시라져야 할 악습이다. 포퓰리즘이야말로 정치 선동가들에게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페단이 있을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정정보화를 황폐케하는 마약과 같은 존재다.  복지 포퓰리즘이 왜 나라를 망치는 원흉으로 작용 하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예를 지금 그리스에서 진행되고있는 나라부도 위기의 원인에서 찾아볼수 있을것이다. 게로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는 그의 아버지인 안드레아스 총리가 뿌려놓은 무분별한 각종 복지정책으로 인해 EU(유럽연합)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나라파탄의 경고를 받을 정도로 재정위기에 몰려있으나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지금 백약이 무효한 중환자의 신세에 비견 될 정도로 나라 부도의 위기에 몰려있고 재기의 전망이 보이지 않고있다.파판드레우 현 총리의 아버지인 안드레아스 전 총리는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를 지낸 시회주의자로서 1981년 그리스 최초의 좌파세력을 출범시킨 이래 두차례에 걸친 총리를 역임 하면서 복지정책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그는 선거공약대로 집권하자마자 정부지출을 크게늘려 의료보험 혜택을 전 계층에 확대하고, 노동자들의 최저임금과 평균 임금 그리고 연금 지급액도 대폭 인상하는등의 복지정책에 주력하였고 노동법을 개정하여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나빠져도 해고를 못하게 만들어 국민들로부터 대 환영을 받는 총리로 부상했다.이로 인해 국민 대다수의 실질소득이 늘어나고 빈부격차도 크게 줄었으며 60세 이전에 은퇴 하더라도 퇴직전의 임금 80%를 연금으로 받으며 서유럽의 경제선진국 국민들이 부러워 할 정도의 복지생활을 즐기는 나라가 되었다.그러나 아직 경제선진국에도 미달한 나라가 버는것보다 소비하는게 더 많다면 그 나라의 나라재정이 곤두박질을 칠것은 더 볼 나위도 없습니다. 결국 년평균 4.7%이던 경제성장율은 1.5%로 급락했고 GDP대비 나라부채율은 그의 집권초기 20%대에서 1989년 퇴임 무렵에는 80%로 치 솟아 나라재정이 극도로 악화됐다.그러나 나라경제의 곤두박질 보다 더큰 문제는 복지정책의 달콤한 맛에 길들여진 국민들의 끊임없는 더 많은 복지에의 요구였고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영합 할 수 밖에 없는 정부의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남발이 나라경제를 더욱 더 파탄으로 이끈 것이다.결국 그의 아들 파판드레우가 집권 하고부터 선친이 망가트려놓은 나라경제를 재건 해 보겠다고 공무원 급료와 복지수당을 줄이고, 연금지급 연령을 줄이고, 공기업을 민영화 하는등 좌파적 정책노선을 버리고 허리띠 졸라매기식 재정긴측정책에 착수했다.그러나 복지정책에 맛을들인 국민들의 저항이 전국을 휩쓸면서 파판드레우 세력을 위태롭게했고 지난날의 달콤했던 복지정책의 향수에 젖은 국민들은 나라의 경제를 망쳐먹은 前총리 안드레아스를 그리워하는 기현상 마져 일어나 그리스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그리스 뿐만은 아니다.남미의 알젠틴은 세계6대 경제광국에서 복지 포퓰리즘의 영향을 받고 이미 오래전에 중진국 수준으로 밀려났으나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있고, 스페인 폴투갈 아일랜드 등 에서도 복지에 맛을들인 국민들이 자숙하지 못하는한 그리고 힘 잡기에 혼을 잃은 정치인들이 자숙하지 않는한 그들 나라의 미래 역시 그리스의 전철을 면치 못할것이다.우리 국민은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복지정책이란 달콤한 마약에 중독돼 있는 상황은 아니다.그러나 좌파 야당에서 불기시작한 유권자들을 유혹하는 복지정책이 어느듯 집권당인 한나라당 마져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을 남발하게 만들므로서 나라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있다. 만약에 이러한 복지정책이 차기 세력에서 꽃(악의 꽃)을 피우기 시작 한다면 복지정책이란 마약에 병든 국민들이 썩어빠진 정치인들과 의기투합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리스의 전철을 닮아 갈 수 밖에 없을것이다.세력욕에 시로잡힌 여/야 정치인들은 갖가지 감언이설로 복지정책을 미화하여 순진한 서민들의 표심을 흔들고있다.심지어는 집권당의 최고위원이란자는 맞춤형 복지라는 그럴싸한 말로 둔갑시켜 과도한 복지정책을 합리화 하고있고, 서민들의 환심을 시기위해 법인세 감세에 족쇄를 채워 명색이 집권당 중진이란 자가 지도자의 경제성장 정책의 동력을 무력화 시키려는 만용도 서슴치 않고있다.지금은 맞춤형 복지건 보편형 복지건 복지생활 확대에 주안점을 둬야 할때가 아니라 적어도 안심하고 복지정책을 운위할 수 있는 수준의 선진국형 경제수준으로 경제를 끌어 올리려는 성장 정책에 주력해야 할 때다.참새가 황새를 따라 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지고 만다.GDP 4만불이 넘는 경제 선진국들도 너도나도 복지정책의 완화에 박차를 가 하고있는 이때 고작 GDP 2만불에 턱걸이 한 우리가 뭘 믿고 복지 타령인가?야당도 여당도 경쟁적으로 좌경화로 기울면서 나라안보를 위태롭게 하고있는가하면 여/야가 경쟁적으로 복지 포퓰리즘을 부풀려가면서 국민들을 치유 불가능한 복지병 중독환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인들에게 나라를 맡긴다면 國基마져 위태로워진다.따라서 뭔가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정치계의 망국적 좌경화 현상을 뿌리부터 뒤엎고, 복지 포퓰리즘으로 집권 하려는 정치 모리배들을 국민들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진실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능력있고 애국적인 새로운 정당이 출현해서 혁명적인 정치 쇄신을 단행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2012년에는 바로 그러한 정치인들로 국회 의시당을 채우고 그러한 정당의 대표가 청와대의 주인이 되어 나라를 이끌어가야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대오 각성이 절실한 때가 바로 지금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