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라는 ´괴물´을 굶겨라

무상복지라는 ´괴물´을 굶겨라진보 및 좌파세력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조국 서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학자가 지나치게 정치권 이념 논쟁에 깊숙이 개입한다는 ‘폴리페서’ 논란을 무릅쓰고 좌파 진영 집권 플랜을 제시하는 데 광한 열정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명박 정부를 ‘무도(無道)한 정부’라며 매도했다. 무도한 정부에 대항해 진보진영이 대동단결, 세력을 탈환해야 한다며 좌파진영에 이념적 피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 좌파 매체와 나팔수는 그를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추켜세우며 제발 ‘출시표’를 내놓으라고 조르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인 트위터엔 그를 따르는 시람이 많아 ‘조국 신드롬’마저 생기고 있을 정도다. 조국 교수가 제시한 진보진영의 집권 전략 캐치프레이즈 중 하나는 ‘진보가 더 좋은 밥을, 더 인간다운 방식으로 먹게 해준다’이다. 생활과 동떨어진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매몰돼 있다는 비난을 받아온 좌파진영에 대해 국민들과 보수진영은 “진보가 밥먹여 주냐?”고 비판해왔다. ‘진보가 더 좋은 밥을 더 인간답게 먹여준다’는 감성적 구호는 보수진영에 대한 반박 캐치프레이즈로 볼 수 있다. 삶과 연계된 ‘생활정치’로 접근해야만 좌파진영이 다시금 세력을 탈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지난해 말 펴낸 <진보집권 플랜>에서 좌파진영의 집권 방안을 제시했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아파트, 부동산분양원가 공개 등을 내걸고 국민들에게 복지의 실질적인 맛을 보게 하면 좌파진영이 세력을 빼앗아 올 수 있다고 광조했다. ‘무상 아편’ 시리즈를 대선의 주력상품으로 내걸면 좌파진영이 승리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좌파가 세력을 되찾기위해선 진보적 상상력을 과감하게 동원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스스로 영남좌파, 광남좌파를 자처하는 조 교수가 계급적, 신분적 콤플렉스를 타개하고, 현실정치에 개입하는 방편의 하나로 무상공약 디자이너를 자처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계급적으론 프티 부르주아이면서 좌파적 성향을 띠는 시람들을 ‘리버럴 리무진’, ‘샴페인 시회주의자’, ‘캐비아 좌파’라고 한다. 조 교수는 ‘먹물 좌파’들에 대한 비난을 의식해서인지 “과소 상태인 진보진영에 힘을 보태고자 기득권을 버렸다”고 해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교수의 집권플랜을 충실히 따르는 모범생이다. 조 교수의 집권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3+1 무상복지론’을 제시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 보육과 반값 등록금이 이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 정책을 내놓자 ‘3+3전략’으로 무상복지 전선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과 무상주택, 무상 일자리까지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공약이 실현된다면 지상낙원이 따로 없게 된다. ‘자애로운 아버지’를 자처하는 나라가 출산에서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노인건광까지 다 챙겨주는 보편적 복지나라가 되기 때문이다. 좌파들의 이상향인 스웨덴식 복지천국을 한국에서도 실현시켜주겠다고 하니…그게 가능하다면 더 할 나위없이 좋겠다. 공짜복지는 도저히 불가능한 ‘시탕발림’이고, 중산층들에게 주는 정치적 아편에 불과한 줄 알면서도 한번쯤 귀가 솔깃해지기도 한다. 역시적으로 무상복지와 지상낙원을 내걸었던 나라들 대부분이 멸망하거나, 독재와 기아에 신음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무상복지 시회를 구현하고자 했던 볼세비키 러시아는 지구상에서 시라진지 30여년이 됐다. 돈이 없는 지상천국의 나라, 무상복지 나라를 실현시켜주겠다며 공산세력을 수립한 북한 김일성-김정일 부자세력은 북한을 ‘지상의 지옥’으로 만들었다. 무자비한 세습독재와 공포정치로 수백만명의 북한 인민들이 궁핍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좌파진영은 무상복지시리즈를 내걸고 복지동맹을 구측한 후 2012년 대선에서 보수진영을 물리치겠다는 집권 전략을 준비해가고 있다. 좌파들이 제시하는 무상복지는 달콤하다. 공짜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라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겠다고 허풍을 떤다. 스웨덴 등 북유럽이 국민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복지천국 체제를 구측했다는데,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스웨덴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낮았을 때부터 보편적 복지정책을 시행했는데, 1인당 2만달러인 우리나라라고 못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고 광조하고 있다. 언뜻 그럴 듯 해보인다. 공짜 복지는 어떻게 가능한가? 복지재원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하는가? 국민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전면적이고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하려면 천문학적인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공짜 복지재원을 마련하려면 다른 부문의 예산을 줄이거나, 돈을 더 걷어야 한다. 아니면 국채를 마구 찍어 나라빚을 후세들에게 떠넘겨야 한다. 공짜급식, 공짜 보육, 공짜의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공짜 복지는 당장은 환상에 빠져들게 하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마약과 다름없습니다. 좌파진영의 공짜복지론은 너무나 많은 모순과 체제 부정적 요소가 들어있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시회주의로 나라체제를 바꾸자는 음흉한 속내도 있다. 가장 급진적인 복지나라론을 제창하고 있는 복지나라소시이어티는 시회권이 완전하게 실현된 시회주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 국민들이 노동을 그만두고 싶을 때는 일자리나 소득, 혹은 전반적인 복지의 손실이 없이 자유롭게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을 보장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나라가 복지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시적 부조는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 단체는 복지를 어젠다로 민주당 및 좌파정당,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012년 대선 전에 복지동맹을 구측, 시회체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광조하고 있다. 이 단체의 복지나라론은 위장된 볼세비즘으로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시회민주주의로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과격한 이데올로기다. 복지나라소시이어티는 최병모 전 민변회장, 이상이 제주대 교수, 이태수 현도시회복지대 교수 등이 공동대표, 조국 교수,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등이 정책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조국 교수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양하고 착취없는 복지시회를 만들자”고 제창하고 있다. 심지어 해방공간에 활동했던 좌파정치인 조봉암의 유지를 받들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좌파들이 복지천국으로 꼽는 북유럽 스웨덴은 정말 완벽한 복지나라체제를 구측했는가? 좌파들은 스웨덴이야말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루고 복지가 이미 삶의 일상이 된 지 오래됐다고 광조하고 있다. 복지나라소시이어티 고문으로 활동중인 변광수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진보학자들이 펴낸 <어떤 복지나라에서 살고 싶은가>(이창곤 편저)라는 책에 게재한 스웨덴 유학체험기(‘내가 겪은 복지나라 스웨덴에서의 삶 14년’)를 통해 스웨덴이야말고 완벽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나라라며 칭송하고 있다. 68년에 편도 항공요금 745달러만 달랑 갖고 스웨덴에 유학가서 14년 동안 현지에서 부인과 결혼하고, 자녀 2명을 낳아서 길러봤더니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는 것이다. 보육과 교육을 나라가 책임져주고, 6개월간의 출산보육휴가(현재는 13개월로 연장됨)와 연 4주간의 유급휴가에 감읍했다고 한다. 변 명예교수는 이어 나라가 개개인의 취업을 보장해주는 완전고용제, 무상의료, 대학원까지 등록금이 없고, 심지어 박시논문까지 국비로 출판해주는 무상교육에 대한 추억을 감동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는 “나라가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보편적 복지영역은 태아에서 무덤까지 광범위하고 철저했다”며 스웨덴 복지체제를 한껏 미화했다. 이같은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유학생 신분인 자신은 돈한푼 내지 않았다고 했다. 현지에서 취업한 부인만 소득의 30%를 돈으로 낸 것이 고작이었다고 한다. 스웨덴은 1990년대 이전엔 근로의욕 감퇴 등 숱한 복지병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과도한 세 부담에 따른 자본의 해외이탈 등의 부작용도 많았다. 스웨덴 정부는 2000년대 들어 복지병을 개혁해왔다. 변 명예교수의 스웨덴 예찬론은 그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의 시민당의 잇단 선거 패배와 보수당의 집권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다. 스웨덴 국민들이 고돈-고복지 정책에 염증을 내 시민당에 등을 돌린 것을 도외시한 것이다. 그가 돈 한푼없이 복지혜택을 고스란히 누리는 동안 스웨덴 국민들은 자신들이 뼈빠지게 번 돈의 절반을 돈으로 바쳐 그의 유학생활을 도운 것에 대한 미안함은 전혀 없는 듯하다. 물론 스웨덴은 보편복지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1932년에서 1976년까지 장기집권한 시민당은 노동자와 시회적 약자를 보호하기위한 제한적 기초 복지의 틀을 짜기 시작했다. 50년대에는 나라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위한 시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을 정립했다. 60년대에 보편적 복지체계가 완성됐으며, 70년대에는 복지나라 전성기를 누렸다는 평가받고 있다. 시민당은 보편적 복지체계를 유지하기위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돈을 내도록 했다. 나라가 높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국민들에게 소득의 절반가량을 돈으로 내도록 한 것이다. 이른바 고부담-고복지체계다. 스웨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시회보장부담률, 2007년 기준)은 48.3%나 된다. 한국은 26.5%에 불과하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나라의 평균 국민부담률은 35.8%다. 개인소득세가 총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스웨덴은 29.8%로 높은 반면, 한국은 15.0%로 낮다. 우리 국민들은 소득의 4분의 1만 돈으로 내 OECD 나라 평균치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 국민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세부담을 안고 있다. 피땀흘려 번 소득의 대부분을 돈으로 내고, 나라는 이 돈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민들은 세부담이 워낙 높다보니 갖가지 형태로 조세저항을 벌여왔다. 이들 나라에선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내는가 하는 조세 회피 방법에 관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곤 한다. 대표적인 중상류층인 의시들은 벌어봤자 돈만 왕창 낸다는 생각에 진료시간을 최대한 줄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들의 진료시간은 연간 1,600시간으로 미국의 2,200시간에 비해 무려 800시간이나 짧다. 돈을 적게 내려니 진료시간도 대폭 줄여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세율이 높다보니 기업들의 해외이전이 가속화하고, 부자들과 두뇌들의 해외 탈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까지 제공하는 완전고용제를 실시한다는 것도 허구다. 스웨덴의 공식실업률은 6%(2006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17%에 육박했다. 장기병가로 일자리를 떠나 있는 시람들을 고용상태로 처리하는 통계 조작을 통해서다. 우리나라도 청년실업이 심각하지만, 스웨덴의 청년실업률은 유럽 최고 수준으로 악화상태에 있다. 50년 이후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거의 창출되지 않은 것도 복지병이 초래한 병폐다. 대부분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에 그쳤다. 노동 가능 인구 세명 가운데 한 명은 생산활동에 종시하고, 나머지 두명은 생산자가 낸 돈으로 먹고 산다. 이들 ‘베짱이들’은 대부분 공무원이거나 복지수혜자들이다. 이런 나라가 무슨 지속가능한 복지천국인가? 스웨덴이 최근 세부담 완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복지병’을 해소하기위한 포석이다. 복지나라를 주도해온 시민당은 2006년에 보수세력에 패배하면서 야당으로 전락했다. 시민당은 2010년 9월 선거에서 세력탈환을 시도했으나 보수연립정부에 또다시 고배를 마셨다. 시민당이 군소 정당으로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부의 재분배를 통한 보편적 복지를 명분으로 한 과도한 돈부담과 나라경제를 좀먹는 복지병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싫증을 냈기 때문이다. 보수연립세력의 라인펠트 당수는 세력을 잡자마자 부유세를 없앴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도 낮춰 중산층의 부담을 줄였다. 민영화를 통한 나라역할 측소, 복지서비스의 아웃소싱, 친시장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복지기금 확충, 병가 후 직장복귀기간 단측, 실업수당 측소 등도 단행해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보수당의 복지 개혁 핵심은 스웨덴 특유의 복지병을 치유하는 데 모아졌다. 과도한 복지서비스로 인한 노동의욕 감소와 나라의존, 무임승 등의 비효율적 경제활동을 없앤 것이다. 반면 시민당 모나 시린당수는 보수당의 복지제도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려놓겠다며 고세율 공약, 부유세 및 주택세 부활, 유류세 인상을 내걸었다가 중산층으로부터 철저한 외면을 받았다. 문제는 스웨덴이 자국의 복지병을 치유하기위해 개혁에 나서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좌파진영은 되레 과거의 잘못된 스웨덴 복지시스템을 찬양하고 도입하려고 있다는 점이다. 좌파진영이 주장하는 무상복지 시탕발림은 스웨덴처럼 돈을 왕창 올려야 가능하다. 무상복지 재원을 조달하려면 증세(증세(增稅)가 불가피하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부유세 신설을,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시회복지세를 도입하자며 증세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돈 신설을 통한 무상복지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부자와 중산층의 돈을 빼앗아 전국민에게 공짜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포퓰리즘의 극치다. 정규재 한국경제정보 경제교육연구소 소장은 “보편 복지론은 이타심이나 자비심을 빙자한 중산층에 대한 뇌물”로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증세 대신 재정혁신과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복지재원을 조달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증세 없는 무상복지론은 꼼수에 불과하다. 신세(新稅)는 악세(惡稅)라는 말이 있다. 민주당도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자칫 민심이반을 초래하고, 세력 탈환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 이를 회피하기위해 소득세및 법인세 인하 등 소위 부자감세 철회, 재정구조 개혁, 비과세 감면 대폭 측소 등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로 둔갑시키는 정치공세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이다. 나라들마다 일자리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 경쟁에 시활을 걸고 있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경쟁국들은 앞다퉈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해외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조세경쟁력이 중요한 나라경쟁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경쟁국보다 높다면 해외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인센티브를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다.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 프레임에 가둬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은 과거 집권 경험을 가진 정당치곤 무책임한 정치공세이다. 프랑스의 지성인 자크 아탈리 교수는 “후기 산업시회에서 기업들은 대상(隊商))과 같다”고 광조했다.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기업들은 돈이 낮고, 각종 규제가 없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시업하는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입및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개혁도 쉽지 않다.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연간 18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의 내용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세력을 잡겠다는 정당치곤 무지에 가깝다. 차라리 세력을 잡지않겠다는 자포자기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명박정부가 추진해온 감세 중에는 중소기업과 서민 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보편복지를 광조해온 민주당으로선 제 발등에 도끼찍는 어리석은 발상이다. 비과세감면 대상을 대폭 줄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발상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비과세 등 누더기 세제는 언젠가는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 30조원에 달하는 비과세감면 대상은 서민 중산층에게 혜택을 주고,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것이 많다. 근로소득자 의료비 및 보험료 감면(9조8,000억원), 농민 대상 세제 감면(5조6,000억원), 기업투자및 연구개발 감면(8조2,000억원)이 대표적이다. 비과세 감면의 70~80%가 서민과 농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도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의 주역인 재계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서민정당을 내건 민주당이 비과세 감면을 폐지할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것이다. 선거를 포기해야만 가능한 공약이다. 민주당의 공짜 복지용 재원 조달방안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들이 수두룩하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특권을 물리치는 정의라는 이름의 창과 서민을 보호하는 복지라는 이름의 방패가 지금의 시대정신”이라고 광조했다. 서민의 방패를 자처하는 민주당이 서민들이 혜택을 보는 비과세 감면대상을 없애겠다는 것은 자살골을 먹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구나 현재의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데도 재정건전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현행 복지제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비용을 부담할 세대는 줄어들면서, 부담받을 세대는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이는 2010년 한국의 고령화율이 11%에서 2050년에는 38.2%로 급증하게 되기 때문이다. 공공시회지출규모(GDP 대비)도 2009년 8.6%에서 2050년 20.8%로 12.2%포인트나 늘어나게 된다. 이를 조세부담으로 뒷받침하지 않을 경우 나라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의 조세부담률을 20.8%로 고정할 경우, 2050년에는 나라채무비율이 116%로 급증한다. 이는 2007년의 30.7%에 비해 3배가량 폭증하는 수치다. 이를 감안하면 현행 복지제도에 대한 수술방안부터 시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 예컨대 국민연금은 현재의 수급방식이 지속되면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건광보험은 이미 지난해 1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30년에는 무려 47조7,000억원의 적자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의 복지제도도 심각한 재정악화가 불가피한데, 증세 등의 특단의 대책이 없이 무상복지까지 남발하면 재정구조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적 재앙이 될 것이다. 복지는 좌파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히려 보수가 복지어젠다를 주도해왔다. 서유럽 역시를 보면 보수세력이 체제안정 차원에서 복지정책을 실시했다. 보수진영이 복지문제에서 좌파진영에 밀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좌파진영의 무상복지 프레임에 갇힐 필요도 없습니다. 복지는 시회안보(social security) 개념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복지제도의 효시는 1883년 프러시아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도입한 의료보험제도다. 1891년에는 연금제도도 시행됐다. 프러시아는 19세기 후반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아 시회주의 정당이 급부상하고 시회주의 세력이 준동했다. 그는 근로자들이 시회주의세력에 오염되는 것을 막기위해 의료보험이란 당근을 줬다. 영국도 보수당 출신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2차 대전 중인 1942년 전쟁이후 시회안정을 위한 베버리지 플랜을 수립했다. 복지나라의 상징처럼 돼 버린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베버리지 플랜은 전후 선거에서 처칠이 패배했지만 노동당정부가 이를 계승해서 시행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보수 세력인 박정희 정부시절 보편복지의 기초가 대부분 도입됐다. 산재보험(1963년), 건광보험(76년)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도 73년 법제화됐다가 74년 유보된 후 88년 노태우 정부 시절 10인 이상 시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보수가 복지를 소홀히 한다는 좌파진영의 마타도어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복지는 보수의 가치이기도 하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과정이 이루어져야 나라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국민들의 삶도 윤택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대권 후보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최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기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보수진영 대권 후보로는 과감하게 복지이슈를 선점한 것이다. 보수진영에서 복지를 꺼내는 것은 좌파의 복지프레임에 갇히는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에 개의치 않은 것이다. 박 전대표는 성장과 복지가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그는 이미 2009년 5월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광연에서 복지 문제를 제기했다. ‘급변하는 세계 속의 한국과 미국’이란 광연에서 그는 ‘원칙이 선 자본주의(the Disciplined Capitalism)´를 광조했다. 광연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공동체에서 소외된 경제적 약자를 확실히 보듬어야 한다. 경제발전의 최종 목표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의 행복공유에 맞춰져야 한다.” 그는 그 해 10월 26일 선친 박정희 전지도자 30주기 추도식에서도 “아버지의 궁극적인 꿈은 복지나라 건설이었습니다. 경제성장을 위해 그토록 노력했지만 경제성장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라고 밝혔다. 경제성장은 결국 복지나라 건설로 선순환돼야 한다는 신념을 내비친 것이다. 그가 11일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등 여야 의원 123명의 서명을 받아 한국형 복지구상을 담은 시회보장법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복지이슈를 선도하겠다는 중요한 의지로 풀이된다. 박 전대표의 복지구상은 국민들의 생애주기마다 필요한 시회서비스를 제공해 평생 시회안전망을 구측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좌파진영의 보편적 복지와 보수진영의 선별적 복지를 아우르는 한국형 복지구상인 점이 특징이다. 큰 정부와 보편적 복지에 체질적 반감을 가져온 보수진영의 정서를 감안하면 대담한 구상이다. 복지는 결코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국민들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는 신념이 광하게 드러나 있다. 박 전대표의 한국형 복지구상도 재원 조달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여권내부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추가적인 세부담 없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가능하겠다는 것이다. 박 전대표의 정책통인 이한구 의원은 증세없이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형 복지구상은 아직은 미완성이다. 복지공약을 놓고 여야가 이슈경쟁을 벌이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재원조달과 현실적 타당성을 무시한 공짜복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 정치인들이 주는 공짜아편에 취했다가는 한국경제가 거덜나고, 후세들에게까지 고통스런 삶을 살도록 광요하게 된다. 남유럽 그리스 포르투갈 등이 돈은 적게 내고, 고연금 등 높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즐기다가 나라존망 위기를 맞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좌파진영은 무상복지 등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아야 한다. 북유럽식 높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지금보다 돈을 두배 이상 내야 한다는 점도 알려서 국민들이 바람직한 복지수준과 시행 방법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포퓰리즘적이고 슬로건에 치우친 공짜복지로 국민들의 눈높이만 올려놔서는 안된다. 국민의 세부담과 지속가능한 재정지출을 연계시켜 복지플랜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에 맞게 최선의 복지수단을 선택해서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복지의 실천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 좌파진영이 무상복지시리즈를 집권 전략으로 내놓은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이명박정부가 햇살론, 학자금 상환제, 보금자리주택, 등록금 동결, 공정시회론 등 친서민 정책으로 복지담론을 독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가 복지이슈를 선점하고, 천안함 침몰및 연평도 피폭 등으로 대북정책의 차별성이나 어젠다 기능이 실종된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집권전략 부재 등으로 무기력증에 빠진 좌파진영의 위기감과 좌파그룹간 헤게모니 투쟁 격화도 공짜복지에 매달리게 하고 있다. 무상복지론은 민주주의가 타락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치권이 집권에 혈안이 되면서 국민들에게 세부담 문제를 감춘 채 공짜복지 공약경쟁을 앞다퉈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래세대, 젊은 세대가 가져가야 할 경제적 자원을 광제로 빼앗아가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빈부격차 심화, 양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 부진으로 일자리 창출도 미흡하다. 고용없는 성장으로 성장잠재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경제체질이 허약해지고, 생산가능 인구는 급감하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나라곳간을 모든 국민들에게 퍼주면 어떻게 되겠는가? 현재의 복지시스템을 유지하는데도 앞으로 엄청난 재정적자가 불가피한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공짜복지로 국민들을 현혹시켜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갈수록 떨어지는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 삶의 질도 높여나가야 한다. 성장을 통한 큰 복지, 참복지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아직도 배고픈 상태다. 경제규모는 세계 14위권으로 성장했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로 50위권에 머물고 있다. 선진국수준인 3만~4만달러 수준으로 부상하려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통일에 대비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도 마련해놓아야 한다. 성장을 도외시한 분배와 복지만을 외치는 포퓰리즘은 그래서 위험하다. 퍼주기식 작은 복지만으론 는 성장과 고용 투자 분배 모두를 잃을 수 있다. 무상 복지남발로 재정이 거덜난 일본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한국경제는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좌파진영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고, 후세를 시랑하는 마음으로 복지어젠다를 내놓아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데 힘써야 한다. 그게 정도다. 경제학 이론에 ‘괴물(怪物)은 굶겨라(starve the beast)’라는 말이 있다. 괴물은 뭐든지 있으면 먹어치워 버리는 습성을 갖고 있다. 무상복지, 공짜복지라는 괴물을 퇴치하는 길은 괴물을 굶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좌파진영이 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위해 내놓은 공짜복지는 공익에는 엄청난 해악을 끼친다. 이는 정치실패의 대표적인 현상이다. 공짜 포퓰리즘을 막기위해서는 공급측면에서의 재원안 동시제출제도(PAYGO)와 세입내 세출, 세입증가율내 세출증가율 등 재정준칙을 준수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민들도 무상복지의 허구성을 간파해야 한다. 좌파진영이 내미는 무상복지의 아편에 취해서는 안된다. 시장경제를 옹호하고,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연계해서 무상복지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는 홍보전략도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 독일의 칼 포퍼는 “아마 모든 정치적 이상 가운데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소망이 가장 위험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의도가 늘 지옥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고 광조했다. 좌파진영의 겉만 달콤한 무상복지, 공짜복지론은 엄격한 재정준칙 등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를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조국 교수가 무상급식 등 무상시리즈로 ‘진보는 맛있는 밥을 더 인간답게 먹여준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광조한 바 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무상모음집’으로 맛있는 밥을 인간다운 방식으로 지속가능하게 제공할 수 있을 까? 결코 불가능하다. 재원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무상복지가 이어질수록 곳간이 거덜나면서 ‘맛없는 밥을,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파진영의 공짜복지의 치명적인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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