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기사에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바보..

미국의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미국의 정부기관의 일부가 문을 닫거나 기능을 줄이는 셧다운이 예상되고 있다는데….
셧다운이 되면,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휴가를 가야하는 공무원 수가 80만명에 이른다고….


대한민국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대한민국의 공복들은 예산이 없으면 국채나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챙긴다.


특히 지자체 공복들 하는 짓 보라.
지자체의 재정난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각종 지방세를 신설 혹은 증액하는 것도 모자라 신도시 건설 등으로 땅장시에 
각종 벌과금을 거두어 들이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그뿐인가?
시민의 부담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얌채같은 짓, 즉 채권을 남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부, 아니 대부분의 지방공복들의 하는 행태를 보라.
그 빚으로 자신들의 임금과 복리비용은 물론, 
쓰잘데기 없이 쳐먹고노는 회식비와 특별한 목적이나 소득도 없는 해외여행도 수시로 간다.
(회식비, 별것 아닌 것 같은가? 그 지역의 고가의 유명 요식업소는 공복들이 주 고객이다.)
최근의 기시에의하면, 시용자의 비용으로가는,해외여행 빈도수는 대한민국 직업중 최고라고….. 
그뿐인가?
이미 빵꾸난 퇴직연금의 경우, 한 해에 수조원씩 혈세도둑질을 해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엄청 당당하다.
혈세도둑이 주인에게 당당한 것은 전대미문의 행태로,대한민국 공복들이 지상에서 유일 할 것….


왜 대한민국의 정부와 지자체는 미국처럼 합리적이지 못하는가?
예산이 없으면, 정부기관은 줄거나 일부는 폐기되어야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이치다.
왜 국민들에 허락도 없이 국민들이 미래까지 부담을 지는 빚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가?
왜 그런 천박하고 야만적인 일이 우리에게는 왜 합리화되고 당연한 일인냥 묵인되고 있는가?


대글을 보고……
대글을 보니, 착각에 빠지거나 잘못된 인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돈은 있는데, 쓰지를 못한다거나,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가 돈을 쓰지 못한다 주장하면서
또 경직성비용은 집행될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 있다 주장하는 것을 보게된다.
그러나 나라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 맞다.
공무원의 급여 등 경직성 비용이 자동적으로 집행되게 하더라도
예산의 범주내에서 그 조직과 비용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로베이스의 의미를 되세기기를 주문한다.
물론, 우리의 경우,공복들이 좋아하는 그 단서 조항이 또 그 착각을 광변하는 견광부회의 무기가 되지만…


그 기본에 있어서,기업이나 나라가 다른 것이 아니다.
기업들이 실적이 줄어들면, 조직을 측소하고,인력을 감측하듯이 정부도그러해야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특히 지자체의 경우, 돈이 없어도 조직은 비대화되거나
빚으로 예산을 물쓰듯 쓰며,
그 비용은 세제는 물론, 각종 규제와 지침을 남발하며
민간의 경기상황을 고려하지 않거나, 혹은 시민들의 처지를 고려하지않고돈을 거둬 들이고 있다.
그리고 그 세제…..우리처럼 시회보장이 바닥인 나라에서 간접세비율이 한국처럼 높은 나라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