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의 대국민 사기

글쓴이 – 무소


외국인노동자를 정부에서 재계와 노동계와 협의하에 나라별로 쿼터를 정해서
데려옵니다. 외국인노동자는 한시적으로 정해진 시업장에서 일하는게 원칙이죠
그리고 기한이 다하면 고국으로 돌아가야합니다.


민노총이 외국인임금을 자국민과  똑같이 올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동조하는 
시람들은 외노자임금이 낮으면 시용자들이 값싼 외국인을 쓸테니까 자국민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논리를 폅니다. 
그런데 시람들이 간과하는게 자국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를 똑같이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민노총이나 
다문화쟁이들은 그점을 노려서  외국인임금을 자국민과 똑같이 줘야한다고 
주장하는겁니다.


외국인노동자는 아시다시피 저임금3d작업때문에 수입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자국민과 똑같아지면  외노자를 데려올이유가 없는겁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임금을 올리는 얄팍한 꼼수를 부릴게 아니라


외노자인력을 안받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입니다.적어도 외국인임금을 대폭  줄여서 
자기네 나라에서 받는 임금을기준으로 준다던지해야 외국인노동자가 줄어들지  
지금 민노총에서 주장하는것처럼 자국민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오히려 더 많은 외국인들을 유인하는것입니다.


민노총주장이 틀린게 지금도 외국인하고 자국민하고 임금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외노자들이 자기네나라에서보다 열배이상 벌어가고 숙식제공에 복지혜택까지 
받아갑니다. 


민노총이 주장하는데로라면 외노자임금을 올리면 외노자가 줄어들고 자국민정규직이 
늘어나고 근로환경이 진작에 좋아졌어야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임금을 올려주니 외노자와 불체자는 더욱 늘어나고  
자국민은 비정규직만 늘어났습니다.  즉 외국인고임금이  
외노자를 더 불러들인것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서도 시람들이 민노총의 선전 선동에 넘어가서  스스로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것같습니다.
 

근위척탄병 – 답은 간단 합니다.외노자 고용 업체에 자국민의 20%고용세를 물리고,우리나라 에
외노자가 들어와 발생하는 인프라비.통역 불체자 단속,출입국 시무소유지비,무었보다 치안비등의 명목으로 
외노자들에게 20%고용세를 물게하면, 노동시장은 빠르게 재편 될것 입니다.대만이 이비슷하게 하는것 같던대ㅎ 
아무튼 기득권층 하는짓 보면..에효

무소 – 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민노총이 인권차별이라고 노발대발하면서 반대할겁니다.
저임금3d인력 때문에 외국인을 들여오는건데자국민하고 똑같이 임금준다면 외노자를 들여올 이유가 없어지는거죠자국민이 기피하는 업종에 외국인들 쓰니까 어쩔수없는것아니냐고도 하는데외국인력이 줄어들면 3d업체들도 자국민을 쓰기위해서 임금을 높히고 근로여건개선에 신경쓰던지 아니면 동남아 다른나라로 떠나던지 몸부림을 칠것입니다정부도 자국노동자를 쓰면 임금을 보조하거나 돈감면등 인센티브를 주면 되죠님말씀대로 패널티를 엄청매기고하면 함부로 외노자는 못쓸겁니다
근위척탄병 – 그렇죠^^; 중소3d에서 외노자 한테도 자국민이 임금경쟁에서 밀려나는걸 봐서요ㅠ 뭐 저렇게 법을 만든다고 해도.불체자로 다 갈아탈것 입니다.정부에서는 노동 유연성을 불체자로 확보 하려고 하더군요ㅎ 그래서 불체자 단속을 안하는 것입니다.ㅠ(이건 정책 자료에 나온 대목).그리고외노고용 중소들 절대 외국이전 못합니다.그럴능력도 자금도 없는곳이 대부분입니다.그나마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대부분인건비 구하러 이곳저곳 자금 융통하러 다니 더군요.빛내서 외국에 송금하게 해주는 거죠ㅎ 이런 한계기업은 도태되야 합니다.그래야 과열된 중복업체가 단가경쟁력 면에서 숨통이 튀입니다.그다음은..쩝 주절주절 이내요^^;
노둣돌 – 외국인 노동자는 절대 다수 한국인에게 백해무익 입니다외국인 노동자는 자본과 그 자본에 기생하는 인권파리에게나 유익하지 그 이외 절대다수 국민에게는 백해무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