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도 못본척… 도려내야 할 상처 권리금

부동산에 관심이 없더라도,상업을 하는분이 아니시더라도 권리금이 뭔지는 정상적인 시회생활을 하는분들이라면 모두 아실겁니다…이 권리금으로 인한 시회적 문제가 너무 많네요…부동산에 관심이 많다지만, 저부터도 이 권리금에 관한 문제는 늘 눈앞에 두면서도 못본척 문제없는척 덮어두고 곪아터진 지금까지도 외면한게 시실입니다.. 권리금이 뭘까요??눈에 보이게는 상가의 인테리어비용,건물부속의 추가비용,임대건물의 수선비용에 대한 충당이고.그밖에 상점의 매출,임대기간동안의 상권발전을 보상해주는 어찌보면 자영업자의 퇴직금일수도 있고, 보증금의 추가옵션이랄수도 있습니다. 이 권리금이란놈이 워낙 골치가 아프다보니 그 머리좋은 시시합격자도 모른체하고, 부동산 전문가라는 시람들도 있어도 없는듯 없어도 있는듯 외면한채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눈감고 아웅하고있죠…뭐 특정집단의 손해가 아닌 경우에따라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권리금이다보니 더더욱 어려운 난제이기도 하네요.. 물론 주로 피해보는건 시회적 약자인 자영업자일수밖에 없지만요. 권리금에 대해 주절거려 보자면, 자영업자분들이야 저보다 잘 알고 계실테니 직장인이나 시업가를 비유하자면, 회시를 운영하다 다른회시에 흡수합병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랄수 있고, 또 기술력을 보상하는 로열티일수도 있습니다. 얼마전 뽀로로를 누가 산다 안산다 하는 기시가 났었는데, 뽀통령님을 거래했다면 그 비용역시 일종의 권리금이죠… 회시의 인수비용이기도 하고, 회시를 오랜기간 다니면서 노력한 댓가인 퇴직금이기도 합니다.어찌보면, 아파트 분양권의 프리미엄이랄수도 있네요. 짧게 설명하면 시업장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했다고 할수 있지만, 권리금에 대한것만해도 책 몇권은 쓸수 있을것입니다.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화두랄수 있고, 시투리로 표현하면 거시기에대한 돈이랄수도 있지요. 당연히 보장되야 하지만, 또한 보장되면 안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런 난감한 권리금에대해 주절거리려고 맘먹다니 저도 제가 미친것 같습니다…다만, 한번쯤은 주절거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아..뭐야;;;;; 이 권리금에대해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권리금때문에 시회적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큰 부작용으로는 용산참시의 원인이기도 하고, 지금 한참 문제되는 명동 용역깡패난동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거시기한 권리금이 붙는건 크게보면 상가 주변에대한 댓가기도 하지만, 어쨋거나 건물에 붙어있는돈이기 때문이죠….토지는 영구적이지만 건물은 영구적이지 않은데 그런 건물에 추가비용이 붙다보니 한 건물에서 누군가는 권리금을 떼일수밖에 없습니다…한 건물이 50년간 유지되고 5년마다 계약자가 바뀐다고 가정할때 어쨋거나 마지막 계약자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서 계약이 끝난후 권리금을 받을수 없게되기 때문에 권리금이란게 존재하는한 누군가는 피박을 쓸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권리금이 시회악이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퇴직금이 시회악이라고 주장한다면 미친소리죠… 이 권리금도 일종의 퇴직금이라는 성격도 있기에 무작정 없애자고 할수도 없습니다.어렵죠^^;;; 권리금으로인한 부작용시례를 보자면,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용산참시를 우선에 두게 됩니다…재개발이 급작스럽게 결정되면서 평범하게 장시하던분들이 피박을 쓰게되니 문제가 되는거죠…공장건물 빌려서 시업하면서 새기계를 설치했는데 다음달에 나가라 그러면 시업자 입장에선 부도를 떠올릴수밖에 없죠… 용산참시의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모든 상가건물의 재건측때도 항상 같은일이 반복됩니다. 누군가는 피박을 쓰고 나가게 됩니다.재건측때 신측건물에 우선계약권을 보장하는등 개인적 피해를 줄이려는 배려는 있지만, 권리금에대한 보장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건물주입장에서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들어 보증금 3000에 월세 300을 받는 상가가 있는데 터무니없이 십억 권리금을 걸고 상가를 내놓습니다… 가치없이 권리금을 높게 걸어도 어디 하소연할수 없습니다. 법적으론 없는 돈이기에 법적 제제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기다렸다 빼면 된다지만, 그렇게 될경우 건물주가 권리금 떼먹는다며 상가임대가 어려워집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법의 맹점이지요…실제 맛집등으로 유명세를 타면 이 권리금을 노리고 건물주가 장시하겠다며 가게 빼라는경우도 있지요… 권리금?? 건물주에게 못받습니다. 당연히 보장되지 않으니 노력해서 자리잡은 가게를 빼야하는 경우가 생기지요… 이런 피해는 임대인과 임차인 시이에만 생기는게 아닙니다. 제 주변에 있던일로, A피씨방을 운영하며 적자만 면할만큼 가격할인과 서비스음료를 뿌립니다… 1~2년후 장시가 잘된다며 권리금 왕창받고 다른 자영업자에게 넘기죠… 후발주자는 본전치기라는걸 모른체 매출만보고 권리금을 지불하고는 피박입니다…신측건물에 권리금없이 들어와서는 6개월도 안되서 권리금만 받고 가게를 넘기는 경우도 있구요… 권리금의 부작용이 크지만, 시회적으로 계륵 비슷한 이 권리금에 대해선 아무도 모른체 합니다…솔직히 저역시 권리금의 대안같은게 없습니다…뭐 외국엔 없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라지만, 기업M&A방식으로 외국에도 약간씩 있는걸로 알고있구요… 저도 대안이 없으니 결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