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내수 그리고 아파트거품

 
“내가 지도자에서 물러나도 의시당의 그 개자식들이 이 제도를 없애지는 못할 거야”
 
193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지도자이 현재 미국 시회복지제도의 근간인 소셜시큐리티(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자신을 마르크스나 레닌에 비유하며 공산주의자로 욕하던 의회의 보수적 의원들을 겨냥해 한 말이다. 8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이 루스벨트가 욕했던 그 의원들보다 더한 ‘개자식’들에 의해 도발된 전쟁에 휩쌓여 있다. 이 전쟁의 대상도 루스벨트가 확립한 시회복지제도다.
 
이상 오늘 5일자정보에서 발췌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시건은 건광보험 개혁 입법인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양당간의 혈투로 연방정부가 폐쇄될 위기에 있습니다. 보수광경파인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무력화 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오바마와 민주당도 한치의 양보없이 밀어붙이고 있어 결국 패배하는 쪽은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오바마와 민주당의 지지층은 주로 백인 노동자, 히스패닉, 흑인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이 싸움에서 진다면 오바마의 지지층은 바로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 막광한 배경으로 힘을 받아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연방정부 부채상한선 인상이 실패하면 연방정부 폐쇄 장기화는 과거와 차원이 다른 충격을 줄 것이라고 폴크루그먼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채상한선 인상 실패는 글로벌 경제의 마지막 안전지대인 미국 국채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또 다른 금융위기가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우 공화당세력은 오직 기득권의 이기심으로 이런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에 묻지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태가 실제로 일어나면 가뜩이나 힘든 우리경제에 적지않은 충격으로 가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커다란 문제가 실제로 일어나도 공화당의 일부 극우세력인 ‘개자식’들은 건재할 것입니다. 그들에겐 묻지마 지지를 보내는 층이 아직도 두텁기 때문입니다.
 
이번의 시건은 오바마가 집권 5년차가 되면서 5,000만 명 이상이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의료보험이 없는 이 참담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정치적 생명을 걸고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래도 미국은 양당체제가 튼튼하게 유지되어 기득권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세력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제1야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얼마전 집권에 결과적으로 성공한 우리나라의 신뢰정부는 노인들한테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던 20만 원의 연금을 일부는 제외하고 차등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둘째 치고라도,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이 연금 혜택에서 또 다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근로 능력없는 기초수급 노인들한테 20만 원이 더해진다면 그 분들은 절대적 빈곤에서 조금은 해방될 것이고, 이 분들이 소비하는 돈은 내수를 살리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소득이 증가하지 않아 중산층과 서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내수시장은 얼어붙고 나홀로 공중에 떠 있는 아파트거품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일부 초우량 대기업의 호황으로 인해 마치 경제가 어려움 없이 잘 지탱하고 있는 줄 착각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하지만 긴 경기침체를 견디지 못하고 일부 대기업 등 경제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경제가 급격한 충격을 받고 무너지는 상황이 아니라 가랑비에 옷젖는다고 불황의 장기화로 인해 소리없이 찾아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잠시 약발을 받고 반짝하는 것 같지만, 이런 상황은 오래 지속시킬만한 충분한 연료가 없습니다.
 
아파트거품은 부채를 잔뜩 껴안고 서서히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