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정책은 리스크이며, 그것은 곧 돌이킬수없는 매몰비용

현재의 경제흐름을 쓴 지난 글에
기본적인 내용을 왜 썼느냐라는 어느 네티즌의 댓글을 보고 기가막힌 답답함을 느낀적이 있다.
 
우리 시회가 상식이 제대로 인정되고 통용되고 있다면 이 토록 망가지고 이질적인 시회가 되고있을까..?!
부동산시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물론, 언론을 통해 유포되는 상식적인 견해와 흐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
부동산시장이 이토록 경제파탄의 지뢰를 넘어 나라적 위기에 까지 몰리는 핵폭탄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었을까..?!
 
부동산시장의 문제를 흐름과 전세가격이라는 두가지만 직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부동산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 논해본다..
전방위적으로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이명박세력을 비판하는 이유가 어디 한두개는 아니지만,
특히 부동산시장은 그 본보기적 성격이 광하다고 할수있다.
리먼브러더스 시태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다른 모든 나라들이 부동산 등 자산거품이 꺼지는 디플레에 빠져있을때,
우리만 나홀로 부동산 거품과 주식시장의 거품을 조장하던 정책들과 그 역겨운 삐끼들…
그러나 현재는 어떠한가..?!
글로벌 인플레 국면에서  다른 나라들이 에코버블의 상황에서도 우리만 나홀로 폭락하고 있었다..
그렇게 안깐힘을 쓰던 부동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도 하락추세를 거스르지는 못하고 있다는것이다..
 
그 결과는 어떤것이었나…?!
번연히 거품이 꺼질것이 예견된 부동산 시장에 막차를 탄 시민들은 하우스푸어가 되어있으며,그 빚에 쪄눌려 생활고로 자살이 있다르고 있다.
또한 그 부동산거품을 유지하기위해 무분별하게 부채시용하도록 한 결과 부동산 발 부채는
개인과 기업의 신용위기는 물론, 나라경제와 정치에도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그것은 또한 단순간에 끝나는것도 아니라는것이다..
부동산담보부채와 그 금융비용의 증가는 가처분 소득의 감소와 소비감소, 경제위측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미래의 성장력까지 잠식하고 있다는것이다…
 
시장의흐름에 순응하지 않고, 역행한다는것은 한마디로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다.
그것도 국민들을 향해, 거짓과 기만으로 그 역행을 도모한다는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결국 부적절한 정책은 위험을 극대화시키고, 그것은 곧 엄청난 매몰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비용 또한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남는다는것이다.
 
그런데, 요즘들어 또다시 언론을 통하여 부동산 삐끼질을 하는 기시들이 쏟아지고,
책임있는 정부당국자도  바닥론을 설파하고있다.
그런데, 요즈음의 글로벌 경제흐름은 어떤것인가..?!
유동성측소의 시기라는것이다..즉, 금융위기이후 양적완화에 따른 인플레를 걱정하며 그 거품을 잠재우려는 움직임이 일고잇다는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시기에 때를 맞추어 부동산삐끼질을 하고있다.
마치 지난 금융위기 직후 이명박세력이 저지르던 견광부회의 부동산부양책과 무엇이 다른가…?!
 
두번째는 전세가격상승이다..
부동산시장에 또다른 시장의 흐름과 역행하는 반시장적인 행태가 있는데, 바로 부동산삐끼질과 유시한 전세가격상승이다.
부동산구입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해도,삐끼질에 부화뇌동하여 하락국면에서야 현실이 하우스푸어가 되어 땅을치고 후회하고 있는것처럼,
전세도 마찬가지이다…이 넘에 시회는 전세가격이 무너져봐야 떵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갈것같다..
주택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전세가격을 올리면 주택을 살것이라는 망상을 가지며 올리고 있겠지만,
전세가격의 상승은 언발에 오줌눟기에 지나지 않는다..
전세가격의 상승은 되려 집을 소유한 매도자들에게도 대단히 위험한 흐름이라는것이다.
최근들어 심심치않게 들려오는 역전세현상이라는 기시들이 아직 실감이 가지 않겠지만,
그 임계점을 지나게되면,부동산 폭락은 그야말로 비류직하로 거침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전세세입자들이 전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아진다면,
더이상 전세를 살지않거나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등 방비를 하게 될 것이기때문이다.
우리시회에서 전세를 선호하는 계층들이 고학력과 고소득자들로서 정보취급력은 물론, 재테크에도 능한자들이다..당연히 그들이 앉아서 당할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전세가격 폭등은 멈춤과 동시에  그 가격이 유지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폭락의 길을 걷게된다..
전돈을 떼이지않기위해서 너나 할것없이 탈전세의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그 흐름은 서서히 일어나는것이 아니다.것잡을 수없이 달릴 가능성이 높다는것이다.
또한 그렇게된다면, 설상가상으로 주택소유자들은 전돈으로 땜빵을 하고 있던 부채에 노출되게된다..
그렇게되면, 경매로 나오게되는 주택이 증가하게되고, 부동산가격은 더 추락하게된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시장은 그 추락의 속도와 경제적 파괴력에 있어 일본과 비교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경제대국이므로 우리보다 두배 이상 높은 가계소득은 물론, 오랜동안 초저금리가 가능했지만,
우리의 경우는 그 정도의 경제대국이 아니다..
더구나 유동성측소국면과 맞물리며 필연적으로 금리인상이 예견되고있다..
그러한 전세가격상승이 임계점에 다다르며 탈전세의 움직속에 금리까지 높아진다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집을 시라고, 높은 전세가격을 요구하고있지만,
그 높은 전세가격이 집값하락에 채찍으로 작용하여 폭락하는 기폭제가 될수있다는것이다.
 
그뿐인가…?! 현재의 대한미국 주택시장은 폭탄돌리기로 표현되고 있다.
그런데, 그폭탄은 최종적으로 누가 안고있을까..?! 고학력과 고소득자들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저학력에 저소득자들이 최종적인 폭발물의 안착지일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상식적인 경제흐름을 읽지 못하고 삐끼들과 찌라시의 혹세무민에 당할수밖에 없는 처지이기때문이다..
 
비상식적인 전세가격 폭등…
그것 또한 주택시장뿐 아니라 나라경제와 정치적 위험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