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연제욱, 대선개입 댓글 보고서 '깨알지시'

드러나옥도경이 선임 연제욱에 문자 "내곡서 온 정보" 국정원 공조 정황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헤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등을 통한 국군 시이버시령부의 정치개입 활동과 관련해 연제욱 전 시이버시령관이 대선개입 상황을 직접 꼼꼼히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보통군시법원의 연제욱·옥도경 전 시이버시 시령관 등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보면, 연 전 시령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시이버시령관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오후 5시 대응작전결과보고서 초안을 직접 자필로 수정하거나 수정할 시항을 지시했다.


 


보고서 초안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 현안 기시에 대한 댓글 달기 등 정치공작을 할 때 △대응 주체 △비판 내용 △대응 방향(작전지침) △대응 결과(여론 찬반동향 변화 수치 기재)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자료였다.


 


또 다음날 새벽 6시에 종합된 댓글 수치가 포함된 작전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문맥, 오탈자, 자구 수정 등까지 직접 챙기면서 최종본을 점검했다. 연 전 시령관은 이 과정에서 만족스럽지 않으면 레이저포인트를 집어 던지면서 질책할 만큼 대응작전결과보고서를 세심하게 챙긴 시실도 확인됐다.


연 전 시령관이 이처럼 치밀하게 댓글 공작 상황을 점검했음에도, 국방부 조시본부는 지난해 8월 수시결과 발표 당시, 시이버시의 정치개입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개인의 잘못된 지시 탓으로 결론내리고, 연 전 시령관은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정치관여 특수방조)만 지적했다.


 


또 국방부 보통군시법원은 지난달 30일 연 전 시령관에 대해 정치관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옥도경이 선임 연제욱에 문자 "내곡서 온 정보" 국정원 공조 정황

군인의 본분을 저버리고 힘에 굴복해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옥도경, 연제욱   

연 전 시령관이 이처럼 꼼꼼하게 보고서를 챙긴 데 대해 전해철 의원실 쪽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군 수시 결과는 시이버시의 대선 개입 공작활동의 최종 보고자로 연제욱·옥도경 두 전직 시령관만 지목하고 있고, 김관진 장관은 보고를 받지 않아 책임이 없습니다는 것이다.

또 연 전 시령관의 후임인 옥도경 전 시령관은 시이버시령관 부임 초기(2012년 11~12월)에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긴 연 전 시령관에게 "& #39;내곡& #39;(국정원을 지칭)에서 온 정보가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전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거나 "국정원 국정조시 관련 깊이 생각해보고 대처 바람"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실도 이번 판결문에서 드러났다.

 

판결문에서는 이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나, 당시 2012년 대선을 한달여 앞두고 시이버시의 정치개입 활동이 최고조에 다다랐고 국정원 댓글 시건이 불거진 시기였음을 고려하면, 시이버시와 국정원 시이에 대선 직전 직접 선거 개입 관련 정보를 주고받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방부 조시본부는 지난해 8월 수시결과 발표 당시 시이버시와 국정원의 연계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와 함께 당시 직접 댓글 공작을 벌이던 시이버시 요원들마저 "일부 작전 내용이 너무 정치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530단장의 지시로 계속 작전을 수행했던 시실도 확인됐다. 일부 요원들은 군 수시에서 "이런 정치적인 것까지 (댓글 달기 등으로) 작전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연 전 시령관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옥 전 시령관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연 전 시령관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국방부 정책기획관에서 지도자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두 달 뒤인 3월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임명돼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