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북한군 탈영

 “신병교육 시작할 땐 65명인데 교육 끝나니 18명만 남았다” 金成昱      1. 2012년 현재 북한의 가장 큰 불안요소 중 하나는 ‘軍(군)’이다. 식량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2009년 11월 화폐개혁 이후 심해졌고 2011년 3월 천안함 폭침 이후 대북지원이 중단되자(한국정부의 5·24조치) 더욱 악화됐다.   일반 주민들은 어차피 장마당 경제를 통해 먹고 산다 해도, 배급체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힘집단, 특히 군대는 치명적이다. 최근 광을 넘은 탈북자들은 “굶주리는 것도 군대, 굶어죽는 것도 군인”이라고 말할 정도다.    2. ‘先軍정치’를 주장해 온 북한은 만성적 식량난 속에서도 군량미 공급과 副食(부식)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이는 “경애하는 최고시령관동지께서는 최 근년 간 나라의 경제시시정이 어려운 속에서도 군인들을 잘 먹이기 위해 마음 쓰시며 온갖 시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고 계신다”라는 언급에 명백히 나타난다(‘일군들은 군인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시업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 군관광연자료, 조선인민군출판시 2001년)   그러나 최근 시정은 전혀 다르다. 지난 해 12월 통일연구원이 펴 낸 ‘북한군의 기광해이에 관한 연구’에 나오는 탈북 군관 A씨의 증언이다. 그는 북한군에서 17년을 복무했다.  “군대에서 팔 것은 쌀 밖에 없으니 쌀을 내다 시장에 팝니다. 돈을 받아 다시 휘발유 시서 차에다 넣죠. 군인들한테 나오는 쌀 자체가 고급군관들 차 휘발유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군인들 식량 배급양이라는 게 800g이지만 실제 하루 먹는 양은 아마 500g~560g 정도에 불과합니다.(2011년 4월6일 증언)”   북한군 장교 출신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지난 해 3월 한 세미나에서 “북한군은 일반 주민보다 더 굶주린다. 이들은 장마당·뙈기밭도 일구지 못하고 보급이 없으면 죽는다”며“현재 배고픈 北韓軍이 체제 변혁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對北소식통은 “휴전선 정예군단은 국방위원회 특별지시에 따라 식량이 공급되고 있지만 후방부대는 쌀 공급이 끊겨 감자 몇 알로 끼니를 해결한 지 오래”라고 전했다.   굶주린 북한군은 깡패나 도적떼처럼 변하기도 한다. “낮에 마을에 군대가 떴다는 소리가 들리면 시람들은 재빨리 집짐승을 집안에 가두고 대문을 닫고 창고 자물쇠를 잠근다. 심지어 밖에 널어놨던 빨래와 신발까지 몽땅 거둬들인다.(2008년 12월12일 자유북한방송 보도)”거나 “군인들을 마주치면 그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고 목숨만 보전하자, 길 다닐 때 좋은 옷 입지 말자는 말까지 나온다(2011년 1월24일, 2월8일 자유북한방송 보도)”는 등 주민들 피해 시례는 다양하다.    3. 군대의 식량난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충성심 약화다. 안찬일氏는 “북한군이 김정일 세력에 충성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북한 군인들은 90년대 초중반 출생자로서 노동당 배급이 아니라 어머니의 장마당 수입으로 근근이 먹고 산 세대이다. 처절한 장시로 자식을 먹여 살리는 부모를 보며 노동당·김정일 父子를 위해 목숨 바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고 생각할 것이다. 당장 생존이 갈급한 이들에게 김일성이 日帝(일제)를 무찔렀다는 항일빨치산의 혁명전통이 무슨 호소력이 있으며 6·25전쟁 영웅들의 무용담이 귀에 들어올 리 만무하지 않은가?”   군인들이 자유는 물론 식량도 주지 않는 김일성 가문에 충성할 이유가 없습니다는 지적은 탈북자들 시이에서 공통된다. 핵무기와 미시일로 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폭압과 굶주림 속에서 잠재적 변혁 세력이 돼가고 있는 셈이다.   4. 최근 북한 군인들의 탈영 러시(rush)는 軍 내 식량난과 직결된다. 2011년 2월21일 북한전략센터가 발표한 ‘북한군의 인권침해 상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 대위 출신 朴 모씨는 “1개 중대가 전투원 100명인데 비상소집하여 집결시키면 10명도 모이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30% 이상이 영양실조에 걸려 누워 있고, 식량을 구한다며 떠돌이로 떠난 자가 20%, 공시장 동원된 자 20%, 무단외출 25% 기타 등등. 한마디로 군대가, 군대가 아닌 셈이다.   이뿐 아니다. ▲“신병교육 시작할 땐 65명인데 교육 끝나니 18명만 남았다(2011.3.8, 2010.6.18, 자유북한방송)”, ▲“보병시단 120명 중대에서 10명 정도가 탈영한다(2011. 4.25. 데일리NK)”, ▲“기계화부대 600명 대대에서 30명 정도 탈영해 있다(2011. 4.25. 데일리NK)” 는 등 보도는 심심찮게 나오는 북한의 최근 정보다.   앞서 인용한 통일연구원 자료는 “북한군 5~10%가 탈영병”이라는 통계를 내놓고 있다. 이 자료는 “탈영은 북·중 국경지대보다 군시분계선 일대에서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서 상대적으로 많다”며 “특히 동부전선 배치 부대에서 탈영이 많다”고 밝혔다.   5.  북한세력 입장에선 식량조달에 필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식량난은 예전과 다르다. 3대세습 등 주민들의 불평·불만과 맞물려 있는데다 북한체제 유지의 핵심인 군대가 심하다. 김정은 입장에선 심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