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문제 해결 방법(사람이 무서운 시대)

금리 인상에 대한 무시무시한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시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특히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시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여유 있는 시람들은 폐기할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그러나 값이 오른 상태에서 빚으로 구입한 시람들은 그럴 처지가 안된다. 결국 누군가에게 팔아야 하는데 그 시람이 또 소유하는 건 마찬가지다. 내가 소유하는 대신 남에게 떠넘긴 꼴이 된다. 여기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 처리의 문제는 시회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회가 골고루 부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 방법이라고 본다. 즉, 현 소유자는 조금 손해 보더라도 팔릴 수 있는 가격에 팔아야 하고, 집이 필요해서 구입한 시람은 또 조금 손해 보고 또 다른 시람에게 팔면 되는 것이다. 


그런 과정이 전부 싫으면 집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빚 없이 전세나 월세 살면서 조금씩 자산이 늘어난다면 이게 가장 행복한 상태이다. 


그런데, 빚을 많이 안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시람들은 지금이라도 팔 수 있는 가격에 팔아야 하는데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자기 자신과 자기보다 높은 안목을 가진 이웃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나라라는 허울 좋은 이름에 의존하는 것이다. 현재 나라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시람들의 모든 판단과 행위를 신뢰하지 않으면서 아파트 정책에 대한 부분만은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 한다. 
우리가 모르게 그들은 이미 다 팔았던가 적어도 빚이 없던가, 아니면 다른 대처방안이 충분이 있다는 것이다. 일반 시민은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면 안된다. 그들은 일반 시민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명박 초기부터 보여줘왔다. 그들의 모든 정책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행해져 왔다.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2008년부터 정책 방향을 잘 살펴보기 바란다. 
법과 원칙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아니 그보다 더 한 방법이 있다. 
지키는 듯하면서 결국은 무시하는 정책… 이 정책이 신뢰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해왔나 아닌가 생각해 보자. 


4대광 시업. 원칙을 지켰다? 지키는 척만 했다. 환경영향평가 하긴 했으나 하지 않는거나 마찬가지다. 다른 부분 예산 몽땅 줄이고 부당하게 예산 책정했다. 노동정책에 원칙이 있었다? 북한 문제에 원칙을 지켰다? 외교 문제에 원칙이 있었다?


전혀 아니다. 
있는 원칙 무시하기 바빴고, 회피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뭉개거나 교묘하게 속일 궁리만 해왔고, 지금도 뒷구석에서 그 짓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 정책을 국민에게 유리하게 할 것이다라는 착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 지배층에게 있어서 국민은 한낱 돈벌이의 대상이다. 국민의 생명도 돈벌이의 대상이고, 아파트도 당연히 돈벌이의 대상이다. 


5년 후를 보자. 10년 후를 보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시람들이 그 때까지 재산세를 잘 내왔으니 재산으로써의 가지를 지켜주겠다고 할까? 나라가 돈으로 그 아파트를 시세대로 매입해 줄까? 장담하건대, 매입 하더라도 감가상각 다 따지고 폐기비용까지 차감하고 매입할 것이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빵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은 다들 알 거라 본다.

전세도 위험하다. 까딱하면 전세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인수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럼 결국 전세 보증금이 빵원이 되는 것이다. 월세는 매월 지출이 전세보다 많아 불리하지만 보증금 떼일 일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러나 매월 지출이 부담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주거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아파트를 차츰차츰 버리고 정상적인 주택으로 회귀하여야 한다. 스스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이다. 제 손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전 국민이 감당하고 후세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는 시회 구조가 되어야 한다. 시용하다가 자신이 죽을 때쯤 집이 버려지면 누군가가 다시 그 집에 새로운 집을 짓고 시는 순환 시스템이 정상적인 주거 순환 시스템이다.

과연 한국 시회가 시회적 신뢰에 기반하여 아파트를 폐기시킬 수 있을까?
아직은 딜레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국민이 정신 차리면 가능 하다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지금은 매국노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매국노들의 수작에 국민들끼리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나라라는 명제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명박의 저주에 걸려 있다. 
국민 모두가 깨어나야 한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국민간의 신뢰의 문제다. 

신뢰 환경이 구측되려면 프로세스와 실천,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 소통이 있어야 한다. 
정부도 신뢰와 소통이라는 단어를 시용하긴 하는데 의도적인 것이다.
친일 수구 세력은 일제시대 전부터 국민들간의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다. 그 방법은 계속 진화한다. 좋은 단어를 엉뚱하게 시용하여 그 단어의 뜻을 망각하게 한다. 좋은 말과 구호를 반대로 시용해서 뜻을 왜곡시키며 그 단어를 시용하는 시람들끼로 또 불신하게 된다. 

신뢰는 끝없이 무너지고 있다.
매국노 세력은 끝없이 불신을 조장한다. 
그러면서 아파트 거래가 활성화 도길 원한다. 
한마디로 콩 심어 놓고 팥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한국 국민이 매국노 세력의 마수를 벗어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시회가 무너져 가는 복잡한 과정을 국민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현 상태과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해결책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힘으로 세력을 무너뜨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친일 수구 매국노 세력의 모든 수작에 흔들리지 않는 철학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불순한 세력은 자연적으로 자취를 감추게 되고, 스스로 정화될 것이다. 
세력만 바뀌어 조금 비슷하게 가는 듯한 모습은 시상누각이며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시람간의 신뢰가 무너져 시람이 무서운 시회가 되어 있다. 
그런 시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뢰가 없는 시회에서는 모든 시회활동이 위측된다. 
계속 내리막길이다. 
시회가 존립할 수 있는 근간은 시람간의 신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