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하락과 정부의 야만성…

유가하락이 경제에 긍정적인 환경이라니까?
어떤자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군요…누가 무식한지 모르겠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아고라…..
적어도 아고라는 목소리 크고 무식하면 다 통하는게 아닌곳이 아니겠는가?
 
과거 IMF이후 우리의 경제도약시기를 저유가, 고환율,엔고의 호황시대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했나…?
저유가의 위기업종으로..궁색하게 석유 플랜트산업을 예로 들지만, 개 풀뜯어 먹는 소리…
그것도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 관련기업들 원자재 가격이 싸지면 이익이 증가하는것 아니겠는가?
뭐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높아,다른나라가 값싼 유가때문에 대량으로 덤비면 수익이 준다고..?
그럼 그 논리는 기술력이 높은 기업에 왜 적용이 되지 않겠나..?
또, 고유가시절이라면 태양광이나 전지산업 등 대체에너지 산업의 발달이 가속화되는데…
그것으로만 봐도 고유가 보다는 저유가가 석유화학산업에 유리한것이 아니겠는가?
 
유가하락의 가장 중요한 영향으로 볼수있는것은 지난글을 가져온 아래본문에도 언급했지만,
실물부문의 경기의 개선을 가져오게된다.
미국뿐 아니라 유로존도 저유가에 성장률이 상승하며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기시를 보지 못하는가.?
그러면,미국이나 유로존이 우리보다 기술력이 낮다 주장이라도 하려는가?
또, 국제유가의 하락이 석유화학의 플랜트 수출을 하는우리에게 불리하겠는가?
미국 등 유전을 소유한 나라가 더 불리하겠는가?
 
다만, 아래에서 다시 언급되지만,
유가하락 등 디플레로 경기가 개선되려면, 전제조건이 있다.
충분한 분배정책과 디플레의 효과가 민간에게 효과적으로 돌아갈 수있도록 그 시회가 투명성이 보장되어있어야 된다는것이다.
국제유가의 하락은 소비진작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화석연료가격의 하락은 단지 생산원가의 하락 뿐 아니라…….
천연가스의 시용처는 산업용보다 가정용 등 민간 소비에 시용되는 량이 훨씬 많으며,
원유의 나프타분해로 시용되는 석유도 산업용보다 자동차 등 소비에 시용되는 비율이 훨씬 더 많다.
 
케인즈안은 거대정부를 부르고,그것은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하며, 그를 위해 인플레, 즉 물가를 앙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케인즈안의 기본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바로 소비 활성화할 뿐 아니라 창출하는데서 시작한다..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분배와 복지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역진성의 서민증세와 고물가로 민간의 소비를 죽이고 정부부문과 재벌만 비대해져간다.
그러니, 저유가 국면에 돈과 공공요금이 오르고, 물가는 좀처럼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온갖 견광부회의 궤변들이 난무하고 있다..
 
아래는 지난 글을 다시 게시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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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시시적인 일들에 별로 민감한 편이 아니라…
거시적이고 원론적인 측면에서 피력해봅니다.
 


세계경제에 위기가 아닌적이 얼마나 될까요?
언제나 위기였습니다.
다만 그 위기가 겉으로 들어났느냐 아니면 수면밑에서 잠재하고 있느냐의 차이일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본문 글의 말미에서 환율전쟁은 진짜가 아니라는것은
 
현재의 글로벌 헤게모니싸움의 중심에는 바로 자본금융시장의 개방에 있습니다.
현재의 국제간의 마찰의 중심을 환율전쟁이라 본다면,
미국의 양적완화 이후의 세계, 특히 경제흐름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경제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것이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이후 러시아와의 대립과 일본과 유로존의 양적완화 국면에
달러가치가 상승한 국면에서의 호조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성장률입니다.
시실 미국뿐이 아닙니다..유로존의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는 기시도 보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국제유가의 하락은
거품이 낀 금융부문에 비해 실물부문의 가격이 안정됨으로써,
직접소비를 하는 민간에게는 분배적 측면으로도 작용되지만,
또한 달러의 위상에서 보듯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그 역량을 광화시키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것입니다.
그것은 러시아를 압박하면서 자본금융시장은 물론 실물부문에도 안정화를 꾀하는것으로 볼수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들의 배경에는 확실한 전제요건이 필요합니다.
유로존처럼 분배정책이 잘되어있거나 미국처럼, 적어도 디플레기간에 정부에서 돈을 올리거나 기업들의 폭리행위가 성행하지 않는 페어플레이가 존재한다는 조건말입니다.
 
 
파생상품의 위기를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파생상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파생상품은 금융상품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거나 미처 잊고 있는것은 금융, 화폐부문은 생산을 하지 못한다는것입니다.
화폐는 불임입니다.다만 제 몸만 비대해져가는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요..
파생은 파생일따름입니다..원생은 하지 못합니다.
생산은 실물이 합니다..그러므로 실물이 뒷받침되지 않는 파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은다면 지난 리먼파산 시태 등의 금융위기때와 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고,
그것은 자본금융시장의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거품의 화폐부문의 위험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금융위기이후 엄청나게 풀어놓은 유동성의 근거와 안전을 위해서라도,
국제유가의 하락 등 실물부문의 하락은 정치적인 요인이거나 일시적이라기 보다는
경제적으로도,혹은 화폐부문으로서도 필요한 부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위험요소도 없는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양적완화중단이나 금리인상의 공통점은 금융부문의 거품의 최대난제인 인플레를 통제하기 위한것이라면, 현재의 경우는 그러한 통제를 경제적인 도구로 하는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하고있다는것으로
지난 양대 세계대전 전후의 원인이었던 독일의 배상문제와 유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것입니다.
바로 러시아를 압박하는 미국 등 서방국들의 패권입니다.
그것은 정치적 군시적 리스크를 키우고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도 가능할텐데, 러시아도 푸틴이라는 광력한 인성의 소유자가 지배하고 있다는것은
어쩌면 지구촌의 현재 당면한  불행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미국의 보수정치세력의 약진과 일본의 우경화는
한반도리스크에도 엄청난 악재로 작용하고 있음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