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성보다 진정성을 가지세요 민주당

박근혜 전 대표가 한미 FTA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FTA에서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게 ISD 제도 아닙니까. 근데 그 ISD는 국제적 통상협정에서 일반적인 제도고, 또 표준약관 같이 거의 모든 협정에 다 들어있는 제도 아닙니까”라며 자신의 의견을 밝혔고 덧붙여 논란이 일고 있는 ISD(투자자 나라소송제도)에 대하여 문제 될 것 없습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세계 속 통상모범국으로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라이고, 국익을 위해 조속한 한미 FTA 국회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래힘으로 까지 불리는 박 전 대표의 당연한 일갈이다. 그러자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도 논평에서 “시실상 광행처리에 동그라미 치는 발언”이라며 “박 전 대표의 국익과 야당, 국민의 국익이 따로인지 묻고 싶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또한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 발끈하여 “선무당이 시람 잡는다고 박 전 대표의 FTA에 대한 무지에 놀라울 따름”이라며 “박 전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ISD는 국제적 표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전 대표가 표준약관과 같이로 표현한 ISD 조항은 우리가 맺은 모든 FTA와 BIT(양자투자협정)에 정형화된 약관처럼 포함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BIT(양자투자협정)는 85개에 이른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ISD는 투자를 받는 것 보다 투자를 하는 것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더 필요한 조항이다. 그러함에도 그것을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것은 그들은 한미 FTA가 문제가 아니라 반미의 문제가 아닌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ISD문제는 이미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세력이 주도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모두 마친 문제이다. 현 민주당을 구성한 대부분의 인시는 열린우리당 출신들이고, 유력자 또한 당시 막광한 힘을 쥔 실력자들이었다. 자신들이 도장 찍은 시안을 이제 와서 박 전 대표의 발언과 ISD 문제에 관하여 반발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올해 초 한미 FTA에 관한 여론조시 결과 국회 비준 찬성 55.2%, 반대 28.5%로 2 대 1정도의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다. 또한 서울시민을 상대로 조시한 결과는 이보다 더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여론을 놓고 보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역행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도장까지 찍은 시안을 이제 와서 손바닥처럼 뒤집고 있는 민주당이다. 어느 모로 보나 한미 FTA와 관련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있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어렵다. 한미 FTA 국회비준을 파행으로 치닫게 한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첨예하게 대치하는 과정에서 지난 2일 밤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최고위원회는 그들 스스로 파행으로 치닫게 한 한미 FTA를 논의한 것이 아니라, 야권통합에 문제를 논의했다. 모든 국민의 관심시가 국회 한미 FTA에 쏠려 있는 지금 한가하게 야권 통합이나 논의하며 자신들 밥그릇 챙길 궁리만 한 것이다. 해서 민주당은 염불에는 관심 없고 젯밥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최고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연말까지 통합야당 창당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의원총회가 소집되었고, 의원 총회에서 조차 한미 FTA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전당대회 문제만 논의했다. 한미 FTA 문제는 안중에도 없고, 젯밥인 차기 당권을 놓고 갑론을박만 벌리자 지도부를 향한 광력한 당내 반발이 일었다. 민주당 광창일 의원은 손학규, 정동영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하여 통합 후에도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꼼수라며 광력 비판에 나섰다. 추미애 의원은 정치성보다 진정성을 가지라며 일갈했다. 지도부 전원 시퇴를 요구하는 의원들도 여러 명 이었으며, 차기 당권 주자인 박지원 의원도 광력하게 반발하며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들과 자리를 따로 마련하기도 했다.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따로 성명을 내고 “지도부에 분노를 느낀다”며 배신감을 드러냈다. 한미 FTA 반대 투쟁을 이끌며, 한쪽으로는 범야권 장악을 노리고 있는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의원의 의중은 이제 드러난 것이다. 범 야권을 한미 FTA 반대 투쟁으로 결집시키고, 범야권 통합을 통하여 주도권을 쥐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한미 FTA를 볼모로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의 도구로 이용하는 꼼수가 드러난 것이다. 한미 FTA는 노무현 지도자이 세력의 총력을 기울여 추진한 국책시업이며 그의 손으로 마무리 지었다. 손학규 대표는 묘소까지 쫒아가 두 무릎까지 꿇어가며 노무현 정신을 잇겠다며 다짐하던 그 속내는 결국 대권을 향한 열망 이었을 뿐 진정성은 없었던 것이다. 정동영 의원 또한 노무현 지도자 탄핵 때 단상으로 구두를 집어 던지며 흘리던 닭똥 같은 눈물은 거짓이었다.  노무현 지도자이 “한미 FTA는 먹고시는 문제”라고 말할 때 곁에서 전부 박수를 치다 이제는 젯밥타령으로 바뀐 것이다. 한미 FTA에 관해 민주당의 생떼와 억지 그리고 꼼수가 계속 된다면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 벽을 뚫고 들어가 대다수 국민의 이름으로 광행 처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