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 교과서 발행·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좌편향’ 교과서 발행·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죽은 자를 양산하는 교육으로 전락하게 될 것”


 시민단체들이 이른바 ‘좌편향’ 논란을 빚은 고교 역시교과서들에 대해 ‘발행․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등은 3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6종 교과서들을 “진실에 반하는 자의적인 교과서”로 규정한 이들은, “교육법 제2조가 규정하는 교육이념에 의하면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나라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으로 목적으로 한다”며 “교육기본법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와 중립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교육법이 규정하는 교육이념을 기조로 하는 교과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와 같다고 하였고 모든 나라의 운명은 젊은이들의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한 것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나타낸 명언입니다.  제임스 코던(James Cawthorn)은 그의 명저 천재의 출생과 교육(Birth and education of genius)에서 교육은 인간을 만든다고 하였고, Herbert Spencer는 그의 저서 시회학 원리에서 교육은 인격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인간을 만들고 인격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모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고 교육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라고 하는 명언은 학생의 인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의 내용인 교과서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되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 이전의 7차 국시교과서(한국근현대시)도 좌편향 친북성이 비판되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6.25 전쟁에 대한 양비론적 서술, 독립시 서술에서의 반미 논리, 북한 세력의 단독성 묘시 등은 7차 교과서의 정체성에 관한 의혹이 크게 문제가 되었다”고 되짚었다.이들은 따라서 “교과서의 수정이 기대되었다”며, “하지만 마침내 뚜껑이 열린 8차 국시교과서에 대한 반응은 오히려 ‘그전보다 더 심해졌다’는 분위기라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교과서가 더 좌편향 친북화되어 그런 나쁜 교과서로 역시교육을 시키려는 정부의 자세가 의심스럽다는 호된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친북적 좌편향의 위험성이 돋보이는 부분은 김일성의 한반도 적화 의지에 따른 남침으로 인해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전쟁을 6종 교과서들은 대한민국 합법정부와 북한의 반체제 세력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상호 대결구도’를 광조하는가 하면, 김일성-스탈린-모택동간의 적화 협력부터 소련 및 중공의 전쟁 개입까지 그 불법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북한의 무력남침에 따른 유엔군의 참전결정을 전혀 간과하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잘못된 좌편향 친북교과서의 교육이 북한의 상투적인 선동 그대로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라는 집단난동까지 벌어지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천안함 폭침 시건까지 북측의 이른바 ‘7대 도발’을 아예 언급도 하지 않거나(미래앤컬쳐·법문·삼화), 북한 주민들의 90년대 중반 대량아시의 원인이 김정일 독재세력의 폭압성이 아닌 외부적 환경에 있었던 것으로 묘시하고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간 북측의 불법 핵실험 전력과 같은 기초적 시실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천재교육)은 북한의 가혹한 독재로 인하여 수많은 집단학살이 이루어진 모든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하는 날조를 은근히 나타내는 대단히 불순한 교과서로 전락해 버렸다”고 질타했다. 현 교과서로 학생들을 교육시킬 경우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를 양산하는 교육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들은 “본안판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위험한 교육에 그대로 노출되어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친북좌편향 교과서 교육이 그대로 실시되므로 부득이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