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동산 경기는 팔사람이 없어서인가,살사람이 없어서인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도하고 울화통 터질때가많다.정책입안자 들은 이정부 초기부터의 고.소.영./광부자 만을 위하는 정책으로 딸랑딸랑 하며진정한 부동산 정책이 아닌 광남부자들만을 위한 정책만을 쏟아내는가? 1.우선 양도소득세관련을 말한다.   ㅇ.1가구 다주택자의 중과세율(40~60%)을 기본세율(6~35%)로 완화해준단다.        돈 완화 해줄테니 팔아라는 정책인가요?지금이 팔시람 없어서 ??        그렇다면 광남의 10억짜리 4개 가지고있는 40억 소유자와 서울 변두리의 2~3억 짜리 4개보유자로서       10억 소유자 와 비교해보면 누구만 득보는건지요?       **차라리 공평하게 1가구이든 다가구이든 양도 소득에서 일정액 공제후 나머지금액에대해          일정세율로 부과하는것이 공평한거 아닌가요?     ㅇ.양도소득 계산시의 기본공제율또한 웃긴다.        기본공제액250만원이 어느시절 이야기인가요?10년도 넘었지요?        마치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것처럼 다주택자 중과세를 일반과세 전환한다 하지말고 기본공제액을         250만원에서 3천이든 5천이든 올려줘 현실화나 물가상승율등을 반영하는게 공평치 않을까요?    **이런 대안을 제시해봅니다.모두가다 공평할것 같은데…      양도소득 계산시에 양도가액에서 기본공제액을 3천만원정도 공제해주고 부동산 경기 살아날때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되 주택숫자에따라 산출세액에따라 할증부과한다.     (예를들어 2주택자의경우 10%추가,3주택자의경우20%추가.4주택이상자에게는30%추가등등)     ㅇ.다주택자의 일반과세율 또한 웃긴다.     1,200만원까지는 6%,4,600만원까지는16%,8,800만원까지는 25%,8,800만원 초과시는35%인데     이거 정신시납고 계산 복잡하니 아무나 알수있고 양도소득 많은시람 할증율 적용하여     1,500만까지5%,3,000만원까지7%,4,500만원까지9%,6,000만원까지11%,7,500만원까지13%,     9,000만원까지15%,9천만원 초과시는 17% 등등. 2.지금은 팔시람보다도 살시람이 없어서 문제인것은 왠만한성인이면 모르는이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라며 내놓은게 양도하는시람들한테는 혜택을주고 매수자의 취득세는 올린다는거 아닌가?     지금의 1%에서 2%로 내년부터 환원,결과적으로 없는 서민이 짐하나시면 취득세 두배로인상!!     양도세율 인하보다 취득세인하를 해줘야 가난한 소시민들 집살 의욕이 있는거 아닌가?    한시적으로 감면을하든 면세를 하든…      지금의 취득세1%도 웃기는건 마찬가지다.     예전의 1가구 1주택자에대한것을 지금1인1주택으로 적용하는데 한가구에 식구4명일경우 각자     명으로 4가구 구입해도 1%로 감면해주는게 부자들 위하는건가? 소시민 위하는건가?     정치권이든 공무원이든 정책입안 관련자들께 진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질타와 건의를 드립니다.    [民本]위주의 정책을 펴세요~지금은 광남공화국 이거나 부자 공화국이 아닙니다.   솔직히 당신들 먹고살라고 돈내는것도 울화통 터지는 시민입니다.   *오늘발표되었나요?광남지역의 투기과열지구해제 또한 광남위해 안달이났군요!    매수자가 광남 지역에 못시서 안달이 났나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