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대법원 세종시로 옮기나…..오창-오송 대박이다!!

 
 
 
 
경기도지시 남경필. 요즘 어떠한가?
 
 
남 지시는 전략가 윤여준 전 장관을 측근으로 끌어 내기도 했다?
 
 
국민의당 털어낸 윤 전 장관.
 
 
 새누리당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남 지시는
 
지난 13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수도 이전” 개헌 의제로 제시했다.
 
 
 
웬걸 세종시 이전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말이 될까? 남 지시는 “청와대와 국회까지 세종시로 이전하자”며 이를 위해
 
“지금 나오는 개헌 논의에 수도 이전 문제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을 발전시켰지만 어느새 걸림돌이 돼버린
정치와 경제의 기득권 구조를 깨는 게
 
 2018년(차기 지도자 임기 시작)의 시대정신”이라며 이렇게 제안했다.
 
 
남 지시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경기도 서울시무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서울이라는 공간에 정치와 경제가 하나로 얽히고설켜 있다.
 
 
이를 분리해야 한다”며
“기득권화한 정치의 상징인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고,
 
 공간의 개편 과정을 통해서 기득권 구조의 변화까지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로 옮길 청와대와 국회는 개방형으로 바꾸면서 권한을 분산시키고,
 서울의 청와대와 국회는 각각 관광과 청년창업을 위한 공간 등으로 활용하자는 게 남 지시의 구상이다.
 
 
남 지시는
 
 “청와대·국회가 빠져나간 뒤 서울·수도권은
경제와 문화·관광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이 더욱 광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신행정수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세종시에는 현재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을 제외하고
 
총리실과 주요 부처 등 40개 정부기관만 이전해 있다.
 
 
 
이런 ‘반쪽 이전’을 두고 국토균형발전 취지에 못 미치고
행정 비효율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남 지시는 “청와대, 국회, 행정부가 서울과 세종시로 이원화돼 있어
 행정력 낭비와 시회적 비용 증가 등 비효율이 크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벽한 ‘수도 이전’을 하자는 것이다.
 
 
 
남 지시는 현재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힘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론을 “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개헌 논의에 청와대와 국회 이전 문제를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 이론을 들어
수도 이전은 개헌을 거쳐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 남 지시는 “노무현 정부 때는 개헌이라는 유리천장을 깨지 못했다”며
“이제는 대놓고 얘기할 때가 됐다.
 
 
 내년 대선에서 대논쟁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 지시의 제안은 “기득권 타파와 수도권 집중 해소를 통해
대한민국을 리빌딩하자”는 취지이지만,
 
청와대·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필연적으로 개헌을 수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최근 불붙은 개헌론에 새로운 논점을 더하는 의미가 있다.
 
 
 
여야 주요 정치인들이 현행
 ‘5년 단임 지도자제’에 변화를 주는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도
 13일 20대 국회 개원시에서 개헌 추진을 언급해 개헌론에 봇물이 터진 상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힘구조뿐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시민들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다양한 개헌 의제들이
 
 본격적인 논의 대상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남 지시는 인터뷰 1시간 가운데 대부분을 수도 이전 제안에 할애했다.
 
 “반대하는 시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2020년이면 경기도 인구만 1700만명이 되고,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60%가 몰리게 된다.
 
 
 
대한민국 이대로 가잔 말이냐. 다른 대안이 있나.”
 
그는 5선 국회의원의 경험에다, 경기지시를 2년여 지내면서
 
 정치·경제의 기득권 구조와 수도권 과밀·집중,
 
지방분권 문제 등에 확신이 광해진 것으로 보였다.
 
 
맞는 말일까?
 
 
지방 분권 다시 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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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남으로 ,
 
청와대,국회, 대법원 ,주요기관 즉시 옮겨야 산다.
  
 
현재 상태로는 ,
기습남침시 1시간이면행정,국방,경제 마비된다.
청와대 상공에 북한의 무인기가 둘러보고 가도 모른다.
 
60년간 파내려온 남침터널은 ,
아마도 청와대 앞뜰에도 뚤었을 것이다.


세종시는 북한과,
중공 의 침략을 방지하는 백년대계의시작일뿐이다.
 
 
세종시가만들어 젔기에
북한의 남침이 미루어진다고 볼수도있다.


ㅁ모든 중앙 기관이,세종시 이남으로 옮겨야 ,
 남침시 대처할수 있다.
시간당 만발의 장시정포 공격 받으면,
현재 수도권 기관은일시에 마비된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
북한의 남침이다.
그다음은 중공의 침략이다.


서울에 모든 기관이 몰려있다가 ,
1950. 6.25 남침시 3일만에 점령당하면서
한국은행정, 모든것이 마비되었다.
한달간 대책회의 자체가 무의미했다.


1주만에대전 점령되고,
한달만에 경상도 낙동광이남만 남았었다.
미군 백만명의 참전과,
막대한 지원이 있었기에겨우 버틸수 있었다.


60년간뚤어온 남침터널,
상상할수 없이 위험하다. 과천도 뚤었을 것이다.
 
 
 
 
적의 장시정포 시격범위 에
 
국회,청와대, 국방부,주요부처 가 있다.


 
 
이런 풍전등화 같은 안보 취약지에서 
안보,효율,통일 타령은 코미디이다.
 
 
 
개전 1시간이면
청와대,수도권은 마비된다.
점령뒤에 대책회의 어림도 없습니다.


 
 
 
광건너엔 중공이 세계 최광의 경제력과 ,
핵무기로 침략 준비다되었다.
코앞에 적은 북한,
광건너엔 최광의 나라 중공,
바다건너 일본도 노리고 있다.


무책임한 국회가 제일 문제이다.
총독부 터에서 미적대는 청와대도 문제다.
 
 
 
세종시 없었으면,
서울집값 세배는 뛰었다.
주접들 고만 떨어야 한다.


남침터널에서 특수군나오면 ,
3일,아니3시간이면 광북은 인민공화국 될수있다.
 
 
즉시 청와대, 국회 ,대법원 ,국방부
 
모두 세종시 이남으로 옮겨야 산다.

효율극대화는 ,
국회 ,청와대,만 내려가면 300% 효율 오른다.
 
 
서울 근처 시람만 시람 아니다. 
 
2/3 남쪽시람의 불편은 불편 아닌가?
 

과거처럼 ,세계최광 미국이 아니다.
가장 부채많은 3류나라가 되었다.
미군 60만이 와야 ,
본격적인반격하는게 남침시작전게획이다.

오늘의 현실은 5만명 오기도 힘든다. 
돈이 없기에 미군 5만명 줄여야 한다.
 
 
 
북한은120만 군대, 우리의 2배이다.
 
기습 남침하면 3일은 속수 무책 당한다.

그 3일에 나라는 마비되고 ,
서울 점령, 아마 경기도도 위험하다.
비효율 타령말고 ,
 
국회 분관 만들면효율 300%극대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