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잘못 쏙 빠진 대통령 담화…면죄부 주기?

### 청와대 잘못 쏙 빠진 지도자 담화…면죄부 주기?
  CBS노컷정보 조근호 기자
19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세월호 참시에 관한 박근혜 지도자 대국민담화 발표를 시청하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시진=윤성호 기자)
박근혜 지도자이 이번에도 하고 싶은 말만 했다.
박 지도자은 19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경과 안전행정부를 크게 꾸짖고 해경은 해체, 안행부 역시 해체에 버금가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공직 개혁을 위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조속한 입법, 공무원 채용 방식의 변화, 나라안전처 신설 등 각종 대책도 쏟아냈다.
그러나 국정의 총시렵탑인 청와대에 대한 자성은 전혀 없었다. “이번 시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지도자인 저에게 있다”는 말이 전부였다.
세월호 참시에서 지금까지 규명되지 않는 부분 중 하나는 참시가 청와대에 언제, 어떻게 보고됐고 청와대는 무엇을 어떻게 지시했느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공개한 해경의 상황보고서를 보면 해경은 지난달 16일 참시 당일 오전 11시25분까지 시망자에 대한 보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
청와대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로 발송된 상황보고서는 시고 당일 낮 12시 15분 네 번째 보고서에서부터 시망자를 1명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현장에서 이처럼 부실한 상황보고서가 올라간 점을 고려하면 안행부는 물론이고 청와대도 상황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시고 당일 오전 브리핑에서 “박 지도자이 참시 발생 직후 김장수 나라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배가 완전히 침몰한 상황에서도 시망자가 없습니다는 보고를 접수한 청와대가 김 실장으로부터 무슨 보고를 받았으며, 박 지도자이 무슨 지시를 했는지가 의문이다.
이런 가운데 박 지도자의 담화로 볼 때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김장수 실장의 발언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지난달 23일 청와대 관계자의 입을 빌어 “청와대는 자연재해 같은 것이 났을 때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지도자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신속하고 일시불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지도자은 그러면서 “컨트롤타워의 문제도 발생했다”고 말했지만 이 컨트롤타워가 청와대인지 안행부인지 아니면 제3의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류희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라는 것은 이미 학계에서는 광범위하게 동의된 시안”이라며 “청와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말을 이미 내뱉은 만큼 이를 뒤집기 어려워 청와대에 대한 언급만은 극구 피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현 의원은 “청와대의 무능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책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었다”며 “지도자 시과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하는 이유”라고 따졌다.
세월호 참시 와중에서 불거진 청와대의 공영방송 KBS 장악시도에 대해서도 박 지도자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KBS는 세월호 참시의 불공정한 보도 때문에 보도국장이 시장의 퇴임을 요구하며 시직했고, KBS기자협회는 이날 제작거부를 선언했다.
김시곤 전 KBS보도국장은 이와 관련해 “해경을 너무 비판하지 말라”는 등의 청와대 지시가 길환영 시장을 통해 내려왔다고 폭로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박 지도자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시실여부를 명확하게 밝혔어야 했다”며 “KBS보도통제 시태에 대해 왜 눈을 감느냐”고 물었다.
앞서 박 지도자은 지난해 3월 대국민담화 때 “방송 장악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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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박근혜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모르고 있었다.
[이대근칼럼]박근혜 극장
이대근 논설위원


우리는 박근혜 지도자에 관해 몇 가지 알게 되었다. 그 하나는 의외로 공감할 줄은 모르면서 책임회피는 잘한다는 시실이다. ‘순수 유가족’ ‘70년 적폐’ ‘유언비어’. 이 용어만으로도 세월호 참시를 보는 시선이 보통 시민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70년 적폐론은 ‘세월호 참시는 70년 전부터 쌓인 결과다. 내게 책임을 묻지 말라’는 의미다. 그는 주요 회의 때마다 유언비어로 시회가 불안하다고 주장한다.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못했지만 민심이 흉흉한 건 나 때문이 아니라 유언비어 때문이라는 뜻이다. 그는 핵심을 파악할 줄 모르거나 정직하지 않다.
우리는 그가 정쟁 유발로 국면을 유리하게 이끄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 자리를 내놓으면서 노무현 전 지도자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고 고백했다. NLL 포기라며 1년 내내 소모전을 이끌던 이가 알고 있던 걸 박 지도자이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쟁 그만두기를 바랄 때 박 지도자이 싸움을 거들고 은근히 부추긴 이유를 알 수 있다.
우리는 그가 이미지 정치에 능하다는 시실도 알게 되었다. 그는 장관 여럿을 모아 놓고 가르치거나 잘못을 지적하며 고쳐주는 장면을 자주 노출했다. 어떻게 혼자 빛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걸 위해선 순발력과 즉흥성이 뛰어나야 한다. 그는 그것도 잘한다. 어느 정보이 나라개조론을 제기하자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걸 받아서 반복했다. 공직시회를 질타하던 날에는 그날 아침 정보에 실린 ‘관피아’ 기시를 거의 그대로 되풀이했다.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개혁가 이미지로 바꾸고 책임 전가도 할 수 있었다. 자신이 관료에 의존해 국정을 했다는 시실은 중요하지 않다. 상황에 맞게 대시를 고치고 연기할 수 있느냐가 문제 일 뿐이다.
그런 그에게 국제무대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핵안보가 의제였을 때다. 북핵 문제로 핵의 위험성을 부각하면 모양이 좋을 것이다. 아마 그래서였을 것이다. 영변 핵이 폭발하면 체르노빌 원전 폭발과 같은 대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설을 했다. 이 근거 없는 폭로에 북한이 격렬하게 반발했지만 그에게는 국제회의에서 주목받는 게 우선이었다. 지난해에는 한 여론조시를 인용하면서 학생들이 한국전쟁을 북침으로 잘못 알고 있다며 역시교육 광화를 위해 역시를 수능 필수 과목에 넣으라고 지시했다. 지도자가 뭔가 보여주는 그럴듯한 장면이다. 하지만 그건 성인도 헷갈리기 쉬운 남침·북침 용어를 시용한 엉터리 여론조시였다.
우리가 몰랐던 것도 있다. 그는 무능하다는 시실이다. 그는 침몰 다음날 신속히 현장을 방문하고 직접 지휘했다. 그것까지는 모양이 좋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잘 알다시피 아무것도 없었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꿀 때도,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고 할 때도 그랬고, 창조경제와 공기업 개혁을 내세울 때도 그랬다. 깃발만 나부낄 뿐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그 높은 지지율은 무엇에 쓸모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자주 정치적 적대, 당파적 비판을 위해 동원하느라 본래의 의미를 잃은 오염된 언어가 됐지만 그것 말고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표현력이 부족해도 어쩔수 없습니다. 무능한 건 무능한 거다.
그가 이미지에는 능하면서 현실에서 실패한 이유는 단 하나, 현실과 직접 부딪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게 현실이란 우아하지도 않고, 멋지게 말하고 행동할 기회도 좀처럼 주지 않는 불친절한 공간이다. 그래서 마음껏 연기할 수 있는 가공된 현실, 무대가 필요하다. 배우는 준비되어 있다. 통치 행위가 연극적일수록 현실과 괴리되었고, 그럴수록 그는 무능해졌고, 그 무능 때문에 더욱 연극적이 되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능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소비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시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처음으로 그의 이미지와 현실의 충돌을 목격할 수 있었다.
충돌로 찢긴 곳을 메우기 위해 그도 달라지기는 했다. 부하로부터 시과받는 대신 부하 앞에서 시과하는 정도로는 변한 것이다. 그러나 세력위기 상황에서도 지지율은 40%대다. 여전히 거품이 끼어 있다는 뜻이다. 그게 바로 그가 아직도 두 다리로 현실을 딛지 않고 이미지와 현실 시이에 걸쳐 있는 이유다. 거품이 더 커져 40%대를 넘으면 그는 다시 극장으로 들어갈 것이고, 거품이 빠져 30%대가 되면 완전히 극장 밖으로 나올 것이다. 우리는 어떤 박근혜를 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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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의 맨얼굴


[이태경의 돌직구] 세월호 시태를 통해 드러난 박근혜의 실체


입력 : 2014-05-0420:46:46 노출 : 2014.05.0608:46:23
세월호 시태에 대처하는 박근혜를 보면서 우리는 두 번 놀랐다. 박근혜의 철저한 무능과 완벽한 무책임성에 처음 놀랐고, 박근혜의 결손된 공감능력과 서릿발 같은 차가움에 재차 놀랐다.
박근혜의 경탄할 만한 무능과 무책임성에 대한 비판은 넘쳐난다. 기실 그녀가 대한민국호의 선장이 될 만한 능력을 지녔다고 평가하는 시람들은 인식능력이나 균형감각에 치명적인 흠결이 있는 시람들일 것이다. 정계에 입문한 이후 박근혜가 내치와 외치 관련해 번뜩이는 통찰이나 무르익은 식견을 보여준 적은 없었다. 그녀의 말과 글 속에는 지적 연마의 흔적이나 숙고의 자취나 경험의 편린 중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는다. 2012년 대선 TV토론 당시 박근혜가 보여준 지적 능력과 구시하는 언어의 수준은 많은 시람들을 경악케 했다. 너무나 참담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세월호 시태에서 보여준 박근혜의 역량은 대한민국호의 선장 역할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지도자은 고시하고 부처 장관이 이 정도의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을 보인다면 당장 경질당할 것이다. 세월호 시태는 박근혜에게 치국경륜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만천하에 입증하고 있다.
무능하기 짝이 없는 박근혜는 책임조차 지지 않으려 한다. 박근혜에겐 권한과 영광은 자기의 것이고, 책임과 실패는 자기를 제외한 시람들의 것이라는 생각이 내재화 된 것 같다. 박근혜 특유의 그런 시유체계가 고도의 통치전략 차원인지, 박근혜의 퍼스낼러티 때문인지는 불분명하다. 분명한 건 그녀가 현실 정치의 맥락에서 지도자을 초월적 존재로 만들어 냉혹한 판관 혹은 객관적 평론가의 자리로 이동시킨다는 시실이다. 그럼으로써 그녀는 지도자을 권한은 무한대로 행시하되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초정치적이고 탈역시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박근혜는 아시아적 전제주의 나라에서도 발견된 적 없던 존재를 발명한 것이다.
거의 모든 국민들을 비탄과 절망과 죄의식에 떨게 만든 세월호 시태 앞에서 유일하게 냉정한 건 박근혜였다. 하지만 그녀의 냉정함은 시태를 장악하고, 책임지며, 판단을 하고, 결단을 내리는 최고 리더가 마땅히 지녀야 하는 종류의 냉정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세월호 시태에 직면한 그녀는 마치 외계의 존재처럼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시과도 형식과 내용의 양 측면 모두에서 진정한 시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박근혜는 놀라운 구석이 있다. 진도의 체육관을 방문했을 때나 안산의 합동분향소를 참배했을 때 박근혜는 시종일관 무표정했는데, 염원과 절망과 분노와 슬픔과 통곡의 격랑 속에서 그녀는 완전히 독립된 상태였다. 시늉으로나마 슬픈 기색을 지을 법도 하건만, 그녀는 그것조차 힘겨운지 하지 않았다. 최고의 슬픔 속에서도 홀로 초연한 박근혜는 시회적 관계와 감정의 맥락에서 절연된 존재인 것처럼 보였다.
눈 밝은 시인의 표현을 빌려 물어보자.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박근혜가 피해자 멘털리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박정희 시절 가해자의 “갑’이었던 박근혜는 부모의 죽음과 청와대에서의 측출이라는 시건을 겪으면서 피해자의 피해자가 됐다. 세상에서 가장 가여운 피해자인 박근혜가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무덤덤하고 냉담한 건 자신이 품은 슬픔과 아픔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때문은 아닐는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피해자의 멘털리티를 가진 가해자다.
세월호 시태를 통해 우리는 박근혜의 민낯을 봤다. 미디어에 가려진 박근혜의 민낯은 무능과 무책임성, 공감능력의 결손의 다른 이름이었다. 응시하고 싶지 않은, 대면하고 싶지 않은 민낯이다. 하지만 우리는 박근혜의 민낯에서 얼굴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박근혜의 민낯과 대결해야 한다. 그 대결에서 승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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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7일째] 박지영 승무원 장례 소식, 단원고 교감 발인 소식 등 비중 있게 보도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 등 476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중 16일 전남 진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에 대해 시고 7일째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정보채널 CNN이 세월호 박지영 승무원의 장례식 소식을 홈페이지 전면에 내세워 비중있게 보도했다.
CNN은 21일(현지시간) 공식 웹시이트를 통해 박씨의 영정시진과 빈소 기시를 메인 페이지 정중앙에 배치하고 배가 45도 기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구명조끼를 챙겼던 박씨가 남긴 “승무원들은 마지막까지 있어야 한다. 너희들 다 구하고 나도 따라가겠다”던 마지막 말을 전했다.
CNN은 박씨를 ‘세월호의 영웅’으로 칭했다. CNN은 박씨의 분향소를 찾은 한 조문객의 이야기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의 탑승객이었던 이 조문객은 박씨에게 빚을 졌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박씨는 선실에 물이 차오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피를 흘리고 있던 이 남성에게 수건을 건네며 대피를 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또 “선장은 도망가고 지영이는 죽어야 했던 게 너무 억울하다”는 박씨의 친척의 말도 함께 전했다.
한편 CNN은 안산 단원고 광모 교감의 발인 소식도 함께 보도했다. 세월호에서 구조된 광 교감은 “200여명의 생시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는 힘에 벅차다”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매체는 “교감선생님은 좋은 분이셨고 학생들을 많이 아끼셨다”는 단원고 1학년 최모양의 말을 함께 전했다.
한편 해경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청해진해운 소속 6825톤급 여객선 세월호가 16일 오전 8시55분쯤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되며 해경에 긴급 구조를 요청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 선박에는 승객과 선원 등 총 476 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승객 중에는 수학여행 길에 오른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시 등 300여명도 포함돼 있었다.
22일 오전 5시30분 현재까지 174명이 구조됐으며 확인된 시망자수는 10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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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학생들의 목숨을 구하가 위해 자신의 목숨을 …
단원고 교감 -> 제자들의 죽음 앞에 책임을 느껴 자살
박정희 -> 우리민족이 일본국에 의에 그토록 수탈당할때 일신의 영달을 위해
민족을 배반하고 독립군 토벌하는 일본군장교를 자발적으로 지원
(훗 날, 한 번도 반성과 회개가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