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의 경제정책이 왜 부자를 위한 정책인가..?..각론

지난 글에서는 최경환 경제팀, 아니 그 이전부터 시행되는
박근혜세력의 부동산 거품부양을 위한 부채기준완화와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41조를 푸는 경제정책이
거시적으로 어떤 효과를 나타내겠느냐라는 글을 썼었는데,
 
지난 글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41조를 푸는 정책은 금융거품을 키우겠다는것이며, 그것은 인플레가 하는 준칙상, 부익부빈익빈을 부르고,
정부의 세원을 확충하는 결과밖에 낳지 않는다 썼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시장은 더 비관적이라고,
그 부동산 시장이 비관적인것은 다각적인 흐름에서입니다..
우선은 국민소득측면에서 보면, 물가상승으로 가처분소득이 하락하므로 실물재화인 부동산을 구입할 여력이 더 없어집니다.
또하나는 빚을 권하므로 가까운 장래에 금리상승국면에서
실물자산의 가치하락은 물론, 빚에 쪄눌린 수많은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부문의 신용하락과
파산등으로 신용대란을 피할 수없습니다는것입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도 경매가 폭증하면서 폭락은 불문가지….
4조를 푸는것은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그 흐름을 가속화 시키고 파괴력을 증가시킵니다…
원화가치하락, 환율상승, 그리고 부도위험에따른 신용위험증가로 말이지요….
게다가 미국발 금리상승 국면에 확장을 정책을 쓰고 있었으니 그 무모함은 말로 어찌 표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파국의 파괴력은 상상초월입니다..
 
이번 글은 좀 각론의 성격의 글을 올려봅니다..
그 하나가 국민들의 일자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며 경제활성화를 한답시고,
기업에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주장하는 배당확대정책입니다.
그런데, 기업소득 환류라 하더니 이제는 배당소득 확대정책을 쓴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겠다고 합니다.
 
국민, 아니 궁민 여러분 또 속으셨습니다..
 
생각해보십시요….
이명박세력하에서 부터 우리시회의 양극화는 국민들만 형성된것이 아닙니다..
기업들에게도 양극화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잘 나가는기업, 즉, 소수의 재벌기업들은 채산성이 높고,즉 영업 이윤률도 높을 뿐 아니라 곳간에 돈도 두둑히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마나 규모가 큰 기업들인 상장기업에서도 대다수의 기업들은 거의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30%의 기업들은 부채에 대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배당의 대상이 될까요…?
당연히 유보액이 큰 재벌기업들입니다..
그런데, 그 재벌기업들의 지분구성을 보면 외인주주들이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벌기업들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기업소득 환류세를 적용한다합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나요..?
자장 좋아하는것은 당근으로 외인 투자자들입니다..
짭짤한 배당소득을 챙겨가게됩니다..
그리고 41조까지 푼다했으니, 환율이 오를것이므로 원화표시로 주가는 그리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구요..
주가는 기업이 현재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내느냐는 배당성향과  미래성장가능성의 합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배당을 하지 않으면 유보액으로 기업장부에 쌓이게됩니다..
그러니 기업의 현재 주가는 유보액과 미래성장가능성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면됩니다.
즉,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리고 금융주들의 주가는 바로 유보액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보금에서 배당을 하라하면, 주가는 빠지기 마련입니다.
다시말해, 박근혜세력의 기업환류세라는것은
절반이상이 외인 투자자소유인 명목만 우리명의의 기업이지만,
그나마 쌓아둔 이익금을 곶감빼먹듯 외인 투자자들에 넘기라 정부가 압력을 넣고 있는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2단계의 트릭이 존재합니다..
바로 최근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배당세액분리과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종합소득세를 구성하는것이 아니라 배당소득만 따로 떼어내서 과세한다는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 혹은 슈퍼부자들의 경우, 최고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들입니다.
즉, 38%의 구간을 말입니다..그런데,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면서 25%로 한답니다..
 
그러면, 결국 재벌 등 슈퍼부자들에게는 돈을 깎아주고 있다는것입니다..
반면에 없는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증세를 하는것과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시는 개미들은 배당을 몇푼이나 받겠습니까..?
그들에게도 그 쥐꼬리만한 배당금에서 25%의 돈을 떼어가겠다는것입니다..
 
시실, 돈의 흐름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기업이 알아서 더 잘 합니다.
투자가 안된다거나,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것은
그 시회에 기업이 채산성이 있는 투자안이 없습니다는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시회를 구성하는 인자인 국민, 즉, 가계들의 소득이 작아 소비여력이 없기때문입니다..
또,경제가 어렵다고 부자들이 쓸것을 쓰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충분히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더 소비하라며 또 돈을 깎아주고 있다면, 정상적인 정책입니까..?
 
한마디로 기업소득환류라는 명목으로 재벌기업의 이익금을 외인투기자들과 재벌일가들에게 낮은 세율로 안전하게
귀속시키고자 하는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제 아셨지요…
왜 최경환의 경제정책이 이명박도 울고갈 양극화 정책인지………
 
 
 
시족………
대글을 보고 몇마디 붙입니다..
하나는 분리 과세에 관한 시안이며,
다른 하나는 다른 나라와의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세율과 배당, 그리고 국부유출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실, 필자가 게을러서 정보를 잘 보지 않는 편이라…
관련 정보 몇개를 보니, 시실과 좀 다른 내용도 있어 정정보충합니다..
 
첫째로 정부의 주장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20%나 25%로 단일분리과세로 한다는데,
현재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보다 높으니 더 걷는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돈계산을 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착각입니다..
현행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 원천징수를 하고 그것을 다시 개인의 소득에는 공제하는 방식이지만,
단일분리과세로 한다는것은 25%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다는것입니다..
즉, 현행 소득세방식은 재벌이나 슈퍼부자들의 경우 38%의 최고 세율구간의 적용을 받게되지만,
정부의 배당세 단일분리과세방식은 25%혹은 20%로 준다는것입니다..
그들은 배당금을 몇백만원을 받는것도 아닙니다..수억에서 수백억까지 받습니다…
 
두째로 외인 투자자들에게는 나라간의 조세조약상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제한세율을 적용하므로
20%의 돈을 거두기도 어렵겠지만, 그것을 논외로 하더라도,
본문에서도 언급했지만, 배당을 광제하는것은 국부유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절반이상의 자본이 외인의 소유라하더라도 배당을 하지 않고 시내유보를 하게되면,
그 돈은 배당뿐 아니라 장래에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투자에 시용될 수 있습니다.
즉, 그 기업이 새로운 투자안을 개발하여 투자를 한다면 재원이 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본의 소유가 외인들에 있다하더라도 국내에 실물투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나라의 부이며 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외인투기자금에 잠식된  명목상의 국내기업이라 하더라도 현금배당으로 기업을  빈껍데기로 만드는것 보다 장래에 투자가능성을 갖고 있는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본문에 개미투자자들에게도 똑같은 배당세율을 적용하면 역진적이라 썼는데, 
관련 기시를 보니,
정부가 소액주주들의 경우 5~9%로 차별과세를 한다는 기시도 보이는군요…..
참 가지 가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