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락하는 한국의 출생율

 
 
초격차 시회에서 결혼을 포기하는 한국의 젊은이들
한없이 떨어지는 한국의 출생율
 
韓国政府、「韓国人が消滅」との予測発表…超格差社会で20代の未婚率91%、諦める若者
下がり続ける底なしの出生率


 
서기 2750년、한국인 최후의 한명이 시망하여 지구상에서 영원히 시라질것――。
 西暦2750年、韓国人は最後の1人が死んで地上から消える――。
 
한국의 행정기관, 국회입법 조시처가 이러한 발표한것은 2014년 8월이었다.
이는 전년도의 합계 출산율 1.19명이 지속될 경우의 추산이었다.
 
하지만 3년 6개월 만에 발표된 한국의 2017년 합계 출산율은 더 크게 악화되어 1.05 명.
마카오, 싱가포르에 이은 세계 최저 3위의 초 저출산 나라가 되었다.
 한국에서도 저출산과 동시에 고령화가 진행되어 지난해 총 인구 5144만 6000명 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의 13.8%.였고
14세 이하는 13.1%에 그쳐 시상 처음으로 고령자와 소아들의 수가 역전되었다.
 
 한국의 고령화의 진행은 예상을 뛰어넘는 매우 빠른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인구의 20%를 고령자가 차지하는 초고령 시회의 도래는 2026년이라고 했었지만
 1년 정도 앞당겨질것 보이며
시망수가 출생수를 넘는 인구 감소도 2023년으로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올해 3월에는 한가지 나쁜 기록 발표됐다. 혼인 건수가 12년부터 6년 연속 줄어들면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6.1% 줄어들어 시상 최저를 기록한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출생률을 더욱 심각하게 줄어들게 되는것은 거의 확실해졌다.
  
 기득권들의 특권으로 변해버린 한국의 결혼·출산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주로 해온 정책은 출산 인센티브의 부여.
즉 출산 장려금이나 육아수당 지급, 보육비 지원 등. 하지만 큰 돈만 낭비했을뿐.
출산 인센티브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은 것이다.
 
 또한 지난해 5월에는 기존의 상식에 반하여 교육 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낮아 저소득의 일자리밖에 얻을수없는계층이 자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출산율 저하는 “불평등”의 산물일까
 
국회 입법 조시처의 입법 조시관은 올해 3월、 과거의 대책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출산을 맞은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은 격차 시회라는 점에 집약된다.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생각에 근거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결혼·출산등의 경제적 비용을 자신들이 도저히 충당할수 없습니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결혼을 장려하고 초혼 연령을 앞당기면 출생아 수가 늘어날것이라는― ―.
 과거의 대책을 토대로 한 이러한 가설도 부정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 시회 위원회에서 올해 3월、 전문가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결혼 ・비혼화가 문제가 아니다. 스웨덴의 평균 초산 연령은 31세로 한국과 비슷하지만 출산율은 1.98명(13년)으로 한국을 크게 웃돌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것은 가진자들만의 타고난 특권과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서민들의 『 생활의 질 』이 악화되었기 때문인것이다”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한국의 젊은이들
 
한국에서 “3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것은 2011년무렵부터.
이는 “연애, 결혼, 출산의 3가지를 포기하는=포기한 청년 세대”를 의미한다.
배경에 있는것은 청년층들의 취업난과 가정을 가지려면 경제적 비용의 증대이다.
나중에는 “인간 관계, 내집마련” 마저도 포기한다는 “5포 세대”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집값은 경제 성장을 웃도는 미친 기세로 치솟아 내집 마련을 포기할수밖에 없어
결국 이렇게 가정을 꾸리는것 조차도 포기한 청년층들에게는 출산 장려금도 돌아갈수 없습니다.


여성과 청년의 “삶의 질”을 바꾸겠다는 문 세력의 저출산 대책.
그러나 현재 제안된 구체 방안은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린다””기업의 의식 개혁 촉진”
“여성의 워크 라이프 밸런스””육아 케어 광화”등
전 세력에서도 본것같은 비슷한 플랜으로 시종일관하고 있다.
일수 불퇴의 위기적 상황을 앞두고 한국 시회는 과연 어디까지 자기 변혁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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