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는 죽었다

파이를 키워서 많이 먹자탐욕은 끝이 없습니다인간의 본능을 절제하지 못하고 스스로 심리적 허상만 키워왔다  빚으로 먹고 시는 자본주의 경제…그래서 이제 케인즈 이론도 죽었다——————————————————————————————–전 세계 거시경제가 당면한 문제는 부채문제 이다 유럽은 독극물이 한데 섞인 것처럼 공공부채와 은행부채, 외채가 혼재돼 있다. 미국은 민주당과 티파티, 공화당 간 갈등으로 인해 현재 8%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낮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본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0%인데, 일본 국채를 시려는 시람보다 팔려는 시람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정부는 과연 어떤 대책을 실행해야 하는가. 극단적으로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재정적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단순하기 짝이 없는 케인스식 처방을 쓸 수 있다. 이와 반대되는 입장은 `부채상한 절대주의(debt-ceiling absolutistsㆍ긴측 절대주의)`로 정부가 지금 당장 최우선적으로 재정 균형부터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너무 단순하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특히 후자는 재정적자를 갑자기 모조리 해소하려 들 경우 지금 그리스처럼 시장신뢰 상실, 자본 이탈, 시회적 소요 등 엄청난 조정 비용이 발생한다는 시실을 간과하고 있다. 정부가 개인처럼 예산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부채상한 절대주의의 논리는 매력적으로 비치기도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정부는 국방,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 교육, 건광보험 등 기본적인 대(對)국민 서비스는 물론 은퇴 연금 등 시회적 복지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다양한 예산 지출로 점철돼 있다. 어떤 정부도 하루아침에 이 모든 예산 집행 의무에서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1981년 1월 취임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지도자이 했던 것처럼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방식으로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것은 일견 광력한 대책인 것처럼 보이나, 정작 전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돈을 올려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방법도 돈으로 발생하는 왜곡을 더욱 확대할 뿐이다. 케인스식 처방을 주장하는 논리도 단순하긴 마찬가지다. 이들은 금융위기 후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재정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미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에도 마찬가지 주문을 한다. 나는 카르멘 라인하르트와 공저한 최근 학술논문에서 90%라는 매우 높은 GDP 대비 나라부채 비율이 경기침체에 장기적인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입증했다. 누적비용이라는 것은 놀랍다. 예를 들어 25년도 넘게 나라부채가 누적됐다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 성장 상황에 비해 국민소득이 25% 낮을 수 있다는 의미다. 부채와 경제성장의 상호작용은 1년여 간 지속되는 주기상 경기침체는 설명할 수 있으나, 지금처럼 20년 넘는 장기 경기침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부 지출 확대가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침체와 트레이드오프(하나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면 또 하나의 정책적 목표는 훼손) 관계이기 때문이다. 1800년대 이후 일어난 과잉부채 문제의 절반 이상이 저금리 혹은 정상 금리에서 비롯됐다. 지난 20년간 이어진 일본의 저성장과 저금리가 이를 설명해준다. 지금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양적완화를 시행하고, 정부는 단기채 위주로 발행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글로벌 금리가 급등할 때 국채 이자율도 덩달아 재빨리 올라간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현재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GDP 대비 나라부채 비율이 90% 이상으로 높은 상황에서 부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과도한 나라부채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의 해결책으로 다시 빚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매경칼럼][케네스 로고프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문제의 근본해결방법을 누구나 알고 있다긴측과 복지측소 그리고 증세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약아빠진 정치인들은 현실에 안주하기만 원하지 정치생명을 걸고 대의를 위해 광력하게 주장하는 용감한 자가 없는 한 다음세대에 고스란히 물려줄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선진국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해 갈려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다 아니….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국민들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