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법률에의거  개인정보를 확인하라는데…….키움증권에서……..
 
 
나만그런건가?……..
 
 
혹시 주식하시는분들 ……..전부다 오던가요?   이거?……
 
 
. 개  요
1. 법 제정의 배경
2. 자금세탁방지법제의 개요 및 성격
Ⅱ.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설치
1.금융정보기구(FIU)의 개념 및 기능
2. 금융정보분석원의 설치
Ⅲ.혐의거래보고제도
1. 혐의거래보고제도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2.기준금액 이하의 금융거래에 대한
임의보고제도
3. 혐의거래보고의 기준
4.혐의거래보고와 관련된 금융기관등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Ⅳ.수시기관등에 대한 정보제공
Ⅴ. 외국 금융정보기구와의 정보교환 등
1. 외국 금융정보기구와의 정보교환
2.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Ⅵ.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Ⅶ. 맺는 말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한 영 수
Ⅰ.
  개  요
1)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을 위한 이 두 개의 법은 1997년 7월 정부가 『자금세탁방지에관한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제15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2000년 11월 제16대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던 것이다.
   1997년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금세탁방지법에관한법률안 은 당시 한보 비자금 시건 등으로 인한 여론의 부패방지 요구에 따라 금융실명법의 보완대책으로 성안되었으나, 동법안에 대해서는 FIU 제도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달리 필요한 제도가 누락되고 국내의 경제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이 있었다.
1. 법 제정의 배경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법률 제6516호, 2001. 11. 28. 시행, 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라 함)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함)과 더불어 흔히 자금세탁방지법으로 더 잘 알려진 법률이다. 이 두 개의 법률은 범죄에 의하여 형성된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행위(Money Laundering)를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조직범죄 뇌물범죄 등 불법자금의 세탁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반시회적 중대범죄의 확대재생산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각국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의 증진과 개선을 위해 1995년에 조직된 각국 FIU의 포럼.
3) 자금세탁을 하기 전에 발생하는 범죄로서, 이 범죄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자금을 변이 전환하는 과정이 자금세탁행위이다. 범죄수익규제법에서는 24개 법률 36종의 범죄를 전제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조).
 
 
 
 
이게뭐지?……
 
 
내가 범죄자인가?……
 
 
다른 목적이있는것인가?……왜? 갑자기……
 
 
10년 넘게 잘하고있었는데……무슨이유인가?
 
 
전두화니 계좌나 제대로추적해라…….추접 60분들아……
 
 
만원짜리 내계좌 들여다볼라하지맗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