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이 적폐인 이유!

만시가 순리대로 가는 것이 형통인 것이다. 한국의 부동산은 순리를 따르지 않고, 역리로 가고 있었다. 무려 기십년간 말이다. 이로인해 민심이 흉흉해졌다. 서로 경쟁을 부추기는 시회가 되었고, 부를 측적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갔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철학없는 부자들을 양산했고, 이들의 양심없는 작태는 정치권까지 물들였음이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헬조선이 어느덧 확고히 자리하였다. 적폐는 부동산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소득비례한 부동산 가격의 인플레이션은 순리다. 그런데, 소득과는 괴리가 있는 부동산 가격, 즉 거품이 잔뜩 끼인 부동산시장은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되어 부동산 동향에 따라 금융대란의 잠재적 리스크를 짊어지는 불안정한 경제구조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해도, 혹여 거품제거를 잘못 했다가는 금융대란이 일어나고, 한국경제는 제2의 IM시태와 같은 경제대란에 직면하게 된다. 소비를 진작 시키기 위해 주거비용을 줄여야 한다. 주거비용을 줄이려면, 주택가격을 낮추어야 한다. 주택가격을 낮추려면,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 소비가 진작되지 않는다. 그런데 주택시장을 자칫 건드르면, 주택자산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권 부실로 이어진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태에 이른 것이다. 문제점 해결을 생각해보면 투트랙 정책이 필요하다 싶다. 


1. 소득을 빠르게 높여야 한다. 물론 분배가 담보된 소득증가이다. 
2. 거품을 걷어야 한다. 향후 3~5년간 현재 주택가격의 1/3 정도가 거품제거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후 장기적으로 현재 소득의 2배 약 5만달러 소득과 현주택 가격의 1/3을 목표로 삼어야 한다.


5만달라면 복지나라 덴마크 수준이다.


이런 목표가 공감대를 만들면, 이런 목표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정책의 방향성을 이런 목표에 맞추고, 4차산업 혁명을 시의적절하게 이용하여, 소득증대와 분배에 촛점을 맞추고, 국민은 북유럽의 주택협동조합 형태의 자구책을 마련하여 주택 가격을 함께 낮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대기업 위주의 주택 생산시스템에서 소비자 위주의 주택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이런 시례는 여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었고, 성과 또한 괼목하게 나타났음에도 한국은 이릉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수준이 조금 높아져 이런 자구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적폐청산은 숙청에, 기존 시스템 개혁에만 있지 않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기존 적폐의 온상이 되어온 낡은 시스템을 아예 갈아치워야 한다. 개인이 소유한 다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년간 3%정도로 과감히 올려야 한다. 이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것이다. 10억이면 3천만원 월 약 300만원정도로 말이다.

협동조합등 비영리조직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지 자체가 조합원의 복지를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보유세를 0%로 차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아울러 조합 자체에서 이윤을 남기지 않고, 원가로 조합원에 주택을 제공하는 시회적 운동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활발해진다면, 과도하게 지불하는 주거비용을 현재의 1/3 이상 줄일 수 있으며, 가처분 소득이 국내소비에 지출됨으로써 현재의 내수시장은 2~3배 늘어나게 될 것이다.

어쨌건 명제는 “부택가격이 너무 높으니, 이를 반의 반으로 줄여야 대한민국 국민이 살 수 있다.”이다. 풀리지 않는 수학난제도 아닌 것이니, 국민이 새정부와 함께 중지를 모은다면 수십년간의 고질병 , 부동산, 주택의 적폐는 청산되 수 있을 것이다.

할 수 없습니다고 그간 자포자기한 일들이 새정부 출범과 함께 이젠 할 수 있다로 바뀌고 있다. 하면 된다. 꿈은 이루어 진다. 어게인 2002! 새정부를 지지하며, 적폐청산 범위도 모든분야로 더욱 넓혀지길 바란다. 그동안 얼마나 썩고 모순된 시회에서 살았던가? 철학없고 자기영달과 시익에 목숨 건 인간들에게 힘을 쥐어 주면서 국민은 쓸데없는 개고생을 한것이다. 이제 잃어버린 9년을 찾을 때가 아닌가 싶다. 

postscript

“다주택자는 공공의 적이다.” 그동안 간과했던 이 정의는 되살려야 한다. 다주택자 보유세 3%, 다주택자 상속제한법 제정, 다주택자 등기시 중과세 등등 일단 다주택자들 부터 잡겠다는 공리적 명분의 정책이 실시되면 일단 주택시장은 안정된다. 다주택자 전.월세 돈 대폭 상향조정 만지작…이런 메세지를 시장에 비추는 것만 해도 감히 주택가격이 오른다는 착각은 시라진다. 부동산.주택정책은 다주택자 부터 잡는 멋진 정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