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세계, 2020년까지 저성장. 한국 특히 위태"

IMF "세계, 2020년까지 저성장. 한국 특히 위태"


& #39;구조적 장기침체& #39; 경고, 저출산고령화 한국은 더욱 심각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가 오는 2020년까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라면서 불황 장기화를 경고하면서, 특히 한국은 생산가능 인구 급감으로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광력 경고했다.


IMF는 7일(현지시간) 공개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낮은 잠재성장률: 새로운 현실>을 통해 "이전 경제위기와 비교할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충격이 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영구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낮췄다"면서 “대부분의 경제선진국들은 장기적인 성장정체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해마다 두차례 발표된다.


보고서는 2015-2020년 선진국의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1.6%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지난 7년간의 평균치보다 높지만 금융위기 이전의 2.25%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신흥시장의 잠재성장률은 2008-2014년 연평균 6.5%에서 향후 5년간 5.2%로 더 가파르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경제구조를 소비 중심으로 개혁하는 과정에서 잠재성장률의 급격한 조정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경제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경제에는 암울한 전망이다.


IMF는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라 선진국은 금융위기 기간 증가한 부채를 줄이기 어려워지고, 신흥국은 재정 흑자를 회복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다.


IMF는 특히 "신흥국의 고령화와 생산성 증가세 둔화도 겹쳐 일어나 글로벌경제의 잠재성장률에 하락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에도 이민자가 많지 않은 가운데 1980년대 이후 출생률이 떨어짐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왔다"며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고령화가 진행중인 한국에 광한 경고를 했다.


국내에서도 유시한 경고음이 쏟아지고 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7일 은행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3%대 중반으로 예상했는데, 3%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극단적으로는 2%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악순환에 고리로 빠져드는 위험이 있다는 것으로 IMF도 최근 이같은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며 "우리 경제가 저금리·저물가·저성장·고령화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낯선 길로 들어선 느낌"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IMF는 한국경제의 생산가능 인구 급감을 우려했지만, 한국경제는 시상최악의 청년실업률이 의미하듯 현재 쏟아지는 생산가능 인구조차 흡수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심각한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경제계 관계자는 "요즘 우리경제는 거의 성장이 멈춘듯한 분위기"라면서 "성장 엔진이 다시 가동하지 않는다면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 시회적으로도 대단히 심각한 미증유의 위기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