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민초작가들은 각 글에 저작권 표시를 해야만 하는가?

나는 최근에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 온 정보공유연대와 한국 Creative Commons 사이에 갈등에 는 솔직히 그렇게 큰 관심이 아직은 없다. 저작권에 대한 틀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합리적인 구조를 창출해내려는 두 개의 다른 방법의 충돌하는 모습이며 그냥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한 피해갈 수 없는 성장과정이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둘 중에 어디이던 또는 합작/협력의 형태로 가던 간에, 어서 빨리 이 저작권 프레임워크를 안정화 시키지 않으면 피보는 것은 바로 우리 개인 민초 블로거 또는 아마추어 컨텐츠 생성자들 이라는 것이다. 아마추어 컨텐츠 생성자는 친구들끼리 보드를 타다가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여 시도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은 것, 길거리에서 너무나 신기한 현상을 순간 핸드폰 디카로 찍은 것, 집에서 기타치면서 자작곡 노래를 부른 것을 mp3 로 웹에 올린 것, 그리고 각각 블로그의 글 등을 모두 포함한다. 결론부터 먼저: 어서 빨리 이 생성되는 콘텐츠 하나하나에 저작권 표시가 되지 않으면 자신들의 저작권으로 우리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주요 언론단체와 포탈들에 우리가 이용당할 수 있다.

김중태 문화원의 김중태님께서 이점에 대해서 깊은 글을 써 주셨는데.

어제 다음에서 기사를 읽다가 섬칫 놀란 일이 있었다. 기사의 제목은 ” ‘영재들아, IT로 오지마라’ …개발자 애환 담은 네티즌 글 눈길”. 다음에 한 토론광장에 한 사용자가 올린 글을 소개하며 전문을 넣은 이글은 가슴 아픈 곳을 콕콕 정확하게 찝으며 IT 분야에 종사하는 프로그래머/시스템 운영자인 나에게 많은 부분을 공감하게 했다. 언제까지? 이 글에 맨 마지막 줄을 봤을 때 까지만!

그 필자의 전문을 인용한 이 기사는 (전문을 인용했다는 표시는 했다) 기사의 가장 뒷부분에,

IT는 아이뉴스24, 연예스포츠는 조이뉴스24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이 기사 전체를 자신들의 저작품으로 만들어 버렸다.자, 순간 감정적으로 움찔할지도 모르는 블로거들은 위해서 겸손히 한 마디만: 이 글은 절대로 아이뉴스를 공격하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이 글은 전체적인 언론의 현재 운영방법에 대한 현재 한국의 언론구조 자체에 대한 것을 분석하는 글이니 아이뉴스의 이름은 잠시 잊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글의 원본은 다음의 그 사용자가 작성한 글인데 아이뉴스는 그대로 전문을 인용하고 떡하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를 붙여버렸다.

다음상에서 글을 쓸 경우 그 글의 저작권에 대한 약관을 나는 아직은 모른다. (어떤 포탈들은 사용자가 글을 그 포탈이 제공하는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올리면 그 포탈의 소유가 된다고 한다.) 일단 두가지 가능성이 있다.
1) 이 글의 소유권은 애초부터 다음에 있었으며 다음은 이 글을 아이뉴스에 팔았거나 허가해줬고, 아이뉴스는 이 글을 바탕으로 자신의 기사를 작성하여 다시 다음에 기사를 팔았다.
2) 다음은 이 글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원문 작성자는 자신의 글에 대한 저작권 표시를 하지 않아 글을 사실상 공공재로 전락한 후 아이뉴스는 그 글 전체를 포함한 그 기사를자신의 소유로 만들어 버렸다. 물론 아이뉴스에게 여전히 원문 자체에 대한 소유권은 없다.

경우가 어떤 것이든 간에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은 명백하다. 저작권 또는 소유권이라는 것은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이고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요 언론사 또는 음반 협회 등 지적재산으로 영리를 창출하는 기업/단체 등은 이 점을 잘 알아 모든 생성물에 저작권 표시를 완벽하게 해 왔다. 이로 인해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컨텐츠에 관한 권리를 법정에서 주장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아마추어가 생성해 내는 컨텐츠들은 대부분 이런 저작권표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재미로 쓰여지고 재미로 읽히며 정보공유 그 자체를 위해서 만들어 지는 이러한 컨텐츠들은 상식적인 선에서 본다면 굳이 그런 법의 굴레를 씌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의 법칙은 주요 언론사와 미디어사등 주요 컨텐츠 생성자가 이러한 아마추어의 위치를 남용하는데서 깨어진다. 위의 아이뉴스의 경우는 수없이 많은 아마추어 컨텐츠의 오/남용의 단지 하나의 경우일 뿐이다. 정확히 링크는 기억이 안 나서 현재 제공할 수 없지만, 블코나 올블로그에 올라온 글들에게 읽어봤듯이, 우리는 블로거 자신의 글이 언론에서 잘못 인용되어 본래의 의미에서 멀어져 공개되는 일을 얼마나 많이 봐왔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추어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방어를 할 수 없다. 법적인 틀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저작권 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반협회가 벅스를 무너뜨리고 몇년째 소리바다와 싸우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아마추어가 반대로 이용당할 때에는 아무런 action도 취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만약에 어떤 오픈소스 동호회 하나가 구글 뉴스와 같은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을 한다면? 그리고 이 사이트가 대박이 터진다면? 아마 구글과 같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 오래 가지 않아 이 뉴스의 원(original) 생성자에게로부터 법적인 시비에 걸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웹사이트의 수입은 광고요, 광고의 핵심은 트래픽인데 이런 news aggregator 사이트들이 모든 트래픽을 훔쳐가게 되니까. 반대로 아마추어의 컨텐츠를 바탕으로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주요 컨텐츠 사이트들은 법적인 시비에 걸릴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설사 법정으로 가더라 하더라도 이기기는 매우 힘든 일이다.

위와 같은 이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글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의 글에 저작권 표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중에 문제가 될 때 그 저작권을 바탕으로 증거를 대는 것이다. 물론 한명의 개인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용된 경우를 대량으로 모아서 그동안 아마추어들이 얼마나 이용당해왔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할 때에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민초운동은 우리 하나하나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과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도 근래 네트워크 경제에서 나타나는 Long Tail (긴꼬리) 현상에 따르면 작은 niche (아마추어 컨텐츠 생성자)를 모두 합쳐놓으면 상위 20%와 경쟁할 수 있다고 하니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지금과 같이 정보사회에 대한 이해가 급격히 변해가는 세상에서는 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구조가 안정화되기 까지 아마추어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만 한다. 저작권 표기는 그 첫걸음이다.

(참고로 내 글들은 아직 creative commons 에 여러가지 단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 후에 저작권을 표시할 계획이므로 표기가 안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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